"사진과 너무 다른 중고거래 제품, 사기 혐의 적용 되나요?"

 # 제가 요즘 캠핑에 빠져 있어서 여러 가지 용품을 구매하기 시작했는데요.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 중고 거래를 통해 캠핑 용품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앱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했는데 용품들이 거의 새 것과 다름없었는데요. 사진과 같다는 판매자의 말을 구입해서 택배로 받아보니 사진에서는 없었던 녹이 슬고 기스가 한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판매자에게 항의를 하며 환불 요청을 하니 중고 거래에서 뭘 그리 기대하냐며 환불을 거부하는데요. 전 정말 제대로 사기를 당한 기분인데 돼먹지 못한 이 판매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앵커= 마지막 문단에서 굉장히 많이 화가 나셨다는 게 느껴지는데 사실 중고 거래하다 보면 이런 일이 참 비일비재합니다. 그쵸?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이제 중고 거래가 요즘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러한 일이 많을 텐데 변호사님 이번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김태연 변호사(태연 법률사무소)= 네 안 그래도 예전에는 사실 직접적으로 만나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덜했는데 지금은 통상 애플리케이션이나 혹은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서 사진을 먼저 확인하고 그거를 택배로 이용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실물을 못 보고 거래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이런 상황은 사실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네 그래서 사실 금액이 크든 작든 일단 생각했던 거와 다른 물건이 받았을 때 기분이 나빠지는데요. 사진과 다른 물건을 판매한 행위는 불법이 아닌가요?

▲김태연 변호사= 네 이제 불법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고의로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사진과 다른 걸 올리고 실제 물건 다른 걸 보내는 경우는 사실 이제 극심한 불법 행위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약간 사진의 정도 차이에 있어서 다소 사진이 이런 식으로 촬영이 됐을 때에는 좀 다르게 보여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범위 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또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 저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근데 이제 대충 볼 때 물건에 대한 가격 모두를 환불받을 수 있는 걸까요. 어때요?

▲김태연 변호사= 그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의 어떤 한계 때문에 보여주지 않는 부분이 있다거나 혹은 일부 부분은 안 보여져서 안 보여진 부분이 이렇게 하자가 있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어느 정도의 하자인지 사진과 실제 물건이 어느 정도 다른지에 따라서 전부 환불을 받을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 판매자를 이제 사기 혐의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할지 사실 이게 의도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요.

▲김태연 변호사= 실제로 이제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한데요. 악의적으로 요즘에 이제 중고거래 사이트 이용해서 타인의 근원을 편취하는 분들도 시긴 계거든요. 그래서 악의적으로 속이고 사진과 다른 물건을 보내는 경우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편취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판매자에 대한 자격을 검증하지 않은 중고 그랩 앱 측의 책임은 없을지 이것도 많은 분들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김태연 변호사= 이제 다만 이제 중고거래 사이트 같은 경우도 책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통상 그런 사이트들이 이제 가입하는 과정에서 약관의 각 당사자들끼리의 거래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는다 혹은 이제 사이트는 책임이 없다. 그런 문구를 기재를 하고 있고 이에 동의하고 구입을 하신 거라고 하면 사실 중개 사이트한테 어떤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앵커= 본인이 스스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현재 상담자가 해야 할 가장 적절한 대화 어떤 게 있을까요.

▲김태연 변호사=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객관적으로 어떤 부분이 다른지 비교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 만약에 본질적으로 다른 제품을 판매한 거라고 하면 사기죄로 고소를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 그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이런 물건을 좀 알았으면 절대 구입을 안 했을 거라 생각이 드신다고 하면 어떤 생각했던 거랑 다른 제품이 온 거거든요. 그럼 이제 계약 취소를 통해서 환불을 요청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요즘 또 시국 때문에 감염의 위험 때문에 직거래보다는 이렇게 중고 거래나 이런 인터넷 아니, 직접 택배 거래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 이런 중고 거래 시에 유의해야 될 상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태연 변호사= 네 이제 중고 거래를 하시면서 항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발생하는 사고의 위험성은 누구에나 있기 때문에 먼저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이나 어떤 url 같은 거는 캡처를 하시거나 따로 기록해서 보관해 주시는 가 중요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물건을 받았을 때 그 제품에 대해서 면밀하게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해 놓는 게 좋은 것이 물건을 판매하고 나서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고 구매자의 과실로 이후에 훼손된 거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면밀히 입증하기 위해서 자료를 잘 보관해 놓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참 중고 거래는 어떻게 보면 생활화가 돼 있을 정도로 참 많이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희 상담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