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설특검" vs 국힘 "방탄특검"... 3월 뇌관 '대장동 정국'

[법률방송뉴스]

'대장동 특별검사' 도입을 두고 여야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재편된 여소야대 형국의 첫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 범위나 시점 등 이면에 깔린 셈법까지 고려하면 실제 합의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먼저 대장동 개발 특혜 수사를 표적으로 한 특검법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14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월 특검 처리를 내세운 것을 두고 "도둑이 도둑 잡는 수사관을 임명하는 꼼수는 더는 통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앞서 윤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 기간 동안 특검 실시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3월 임시국회 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윤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특검안은 '상설특검법'에 따른 것입니다.

상설특검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 1명씩, 여야가 각 2명씩 추천한 7명으로 구성되는 특검후보추천위가 대통령에게 2명을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방식이 민주당에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설특검법상 여권의 입김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방탄특검'이라고 판단한 국민의힘은 별도 특검법을 만들어 1차 후보 추천 권한을 모두 대한변협에 주자고 피력 중입니다.

수사 대상 역시 합의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지난 3일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 수사요구안엔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과 부실 수사, 법조계 뇌물공여 의혹이 명시돼 있습니다.

윤 당선인 가족의 부동산 특혜 매매 의혹을 따로 수사 대상에 올리는 등 사실상 윤 당선인을 직접 겨낭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이 지난해 9월 발의한 특검법은 이 전 후보 이름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전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특혜 제공과 직권남용, 배임 논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두 사안 모두 검찰이 다섯 달 넘게 결론 내지 못한 사안.

하지만 여야 간 상대 진영을 겨누고 있어 합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나아가 수사팀 구성까지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빨라도 다음달 말이나 수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선인 취임 전 결론이 나오긴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아울러 재임 중 형사범죄로 기소되지 않는 대통령 특권을 고려하면, 특검 임명 방식이나 수사 대상과 관계없이 윤 당선인을 겨냥한 수사는 제대로 되기 어려울 공산이 큽니다.

결국 민주당으로선 특검 도입이 자충수가 될 수 있고, 국민의힘 입장에선 특검이 급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