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집무실] "탈청와대" vs "구중궁궐"... 윤석열 거처 어디로

[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LAW 포커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던 윤 당선인의 구상이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의 상징으로 떠오른 청와대 이전.

새 길을 내는 과정에서 장애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고 전문가들의 생각은 어떤지 석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지난 1월 27일)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입니다. 기존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철폐하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

대선 정국에서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지난 1월 27일)
"국민은 늘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도 늘 국민과 소통하며 일할 것입니다."

당선 후에도 청와대를 벗어나겠단 의지는 강력했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지난 12일)
"청와대를 개혁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중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종합청사에 청와대 개혁, 즉 집무실이 마련돼야 함으로..."

윤 당선인 측은 당초 대통령 집무실은 정부서울청사 9층 국무총리 공간을 사용하고, 관저는 삼청동 총리공관을 쓰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같은 구상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대통령실 광화문 이전은 대선 단골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 노무현 전 대통령도 세종시로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자신했지만, 집권 2년이 지나자 공약을 철회했습니다.

국가 안보나 경호 등 현실적 문제가 이유입니다.

고층 유리 건물이 즐비한 광화문 특성상 경호가 쉽지 않고, 정부서울청사 건물 자체도 절반 정도만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안보 위기 상황이 닥치면 청와대 지하에 있는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회의를 주관합니다.

이를 감안하면 결국 잠은 총리공관에서, 근무는 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하겠단 얘기가 됩니다.

비상식적 동선인 데 더해, 집무실과 관저 분리는 대통령 출·퇴근 때마다 주변 교통 통제로 이어져 체증 유발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외교부가 사용 중인 정부서울청사 별관이나 용산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할 경우 관저는 한남동, 총리실은 책임총리제에 맞게 과천정부청사나 세종시로 가는 방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지난 16일)
"기존의 청와대로 윤석열 당선인이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많은 난관에 부딪혔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소통의 의지가..."

전문가들 역시 집무실 이전은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김진수 교수 / 건국대 행정대학원]
"저는 (집무실 이전이) 가능하고, 결국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교통 영향을 분석해서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경찰도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인수위·경호처와 협조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단 입장입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영국을 예로 들며 "런던 다우닝가 10번지에 있는 총리 관저도 도심 한복판에 있지만, 의회가 있는 웨스트민스터 궁전까지 1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경호 체제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새 경호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북악산 아래 청와대를 나오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 평론가들은 '국민과의 신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그야말로 무신불립, 신뢰를 갖고 국민과 접할 수 있는가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고 봐요. 그와 같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윤석열 정부 5년을 우리가 미리 내다볼 수 있는 큰 잣대가 될 것이다..."

0.7%포인트,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20대 대선.

국민 감정이 '호감'과 '반감' 두 가지로 극명히 갈린 가운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윤석열 정부 성패를 가를 초석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