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인수위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특별검사 도입에는 재차 찬성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은 소위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책임 행정의 원리에 입각해 있다”며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검찰청법 제정 이래 법무장관 수사지휘권은 추미애 전 장관 시절 3차례, 박 장관 시절 1차례 행사됐습니다. 이에 지휘권을 남발한다는 우려와 함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책임행정의 원리, 투명성의 원리를 놓고 볼 때 과거 소위 권위주의적 정권 때 암묵적 수사지휘가 없었다고 말하긴 어렵다”며 “그런 의미에서 수사지휘권은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 원리에 의해 과거 4차례 발동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지가 더 중요한 문제”라면서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강구되고 검찰 조직문화가 개선된다면 수사지휘권 문제는 자연스레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대검찰청은 검찰의 자체 예산 편성권이 필요하고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검찰이야 수사하는 입장에서 ‘수사 잘 할 테니 지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이치인지도 모르겠다”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수사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자체 예산 편성권과 관련해서는 “특수활동비 등 검찰의 비용 집행 투명성과 감독, 현재 권한을 가진 법무부 검찰국의 직제 조정 문제가 맞물려 있다”며 “투명성이 담보되면 독립성 부여 필요성은 있지만, 이는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접수사 확대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많이 하는 게 과연 검찰을 위해 좋은 일인지 동의하기 어렵다”며 “그동안 검찰을 당당한 준사법기관으로 국민 속에 안착시키려 직제 개편 등을 해온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리고 박 장관은 대장동 의혹 수사와 관련해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대장동 수사의 결론이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논쟁으로 지속되고, 그것은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며 “개별특검이나 상설특검으로 조속히 논쟁을 종결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박 장관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여야가) 바라보는 각도는 다르지만 대동소이하게 얘기되고 있는 개별특검이나 상설특검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내일(24일) 인수위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박 장관은 “(인수위) 과도기가 여러 가지 논쟁을 유발할 수 있겠으나, 적어도 새 정부가 당선자 뜻과 공약에 따라 법무행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