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와 '대립' 박범계 "저야 이제 갈 사람... 업무보고 조치해달라"
법무부 요직, 비검찰 출신... 윤석열 정부 장·차관 및 정기인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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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제도 개편 공약을 두고 인수위원회와 대립각을 세웠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하루 만에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 정부에서의 법무부와 검찰 인사에 관심이 쏠립니다.

박 장관은 오늘(25일) 출근길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저야 이제 갈 사람"이라며 "(법무부)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인수위가) 조치해주면 좋겠다"고 표명했습니다.

인수위는 전날 법무부 업무보고를 앞두고 초유의 일정 유예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박 장관은 앞서 윤 당선인의 공약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6대(부패·경제·선거·공직자·대형참사·방위사업) 중요범죄 범위 내 직접수사 개시권 확대 △검찰 예산편성권 독립 등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인수위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따로 불러 업무보고를 받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통상 법무부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대검 의견을 취합합니다.

이 때문에 대검 측 의견은 법무부에 묻혀 축소될 공산이 큰데, 인수위는 어제 대검 업무보고 후 "대검은 이번 보고 자리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에 깊이 공감하고, 인수위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법무부 기강잡기에 들어간 것이란 평가입니다.

현 정부 들어 법무부 주요 국·과장 보직은 외부개방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실제 현 법무부 주요 간부 중 강성국 차관과 이상갑 법무실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위은진 인권국장, 이재유 출입국본부장 등은 비검찰 출신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차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국장, 인권국장, 출입국본부장 등 핵심 요직 대부분이 검사장이었던 것과는 상당히 대조됩니다.

탈 검찰화에 열을 올렸던 문재인 정부, 외부인사 중에서도 이용구 전 차관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의 약진은 꾸준히 논란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빼앗긴 검찰 몫의 자리가 새 정부 들어 다시 검사 출신으로 채워질 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법조계는 일단 윤 당선인이 5월 10일 취임하면 법무부 인적 구성에 대대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장·차관 내정을 비롯한 하반기 정기인사도 관건입니다.

한직을 떠도는 윤 당선인 측근들이 대거 중용될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조직 내부 사정에 밝고, 윤 당선인 공약에 적극 호응하는 검사들이 법무부 보직 1순위로 발탁될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검사장급 요직은 물론 이를 보좌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부장검사와 평검사 다수도 함께 법무부로 발령날 것으로 보는 시선이 다분합니다.

검찰 정기인사는 대체로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 검찰총장이 상의해 주요 보직을 결정합니다.

현재 윤 당선인이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언한 만큼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총장 간 합의가 관건이 됐습니다.

이 경우 사퇴 압박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진 김 총장이 인사권을 크게 행사하긴 힘들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다만 법무부 검찰화와 검찰권력 비대화는 부담으로 윤 당선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점과 새 정부 출범 후 정부조직법 개정, 장관 청문회, 국회 원 구성 협상 등 수많은 변수가 인사와 맞물릴 것을 감안하면 아직까지 쉽사리 예견하긴 모호한 상황입니다.

특히 일각에선 윤 당선인 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차기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올리고 있지만,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집권 5년 만에 여당 자리를 뺏긴 더불어민주당은 강경 진보 노선으로 보수 진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전날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홍근 의원은 강한 야당을 강조하면서 정치개혁·검찰개혁·언론개혁의 조속 입법 추진을 내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당선인은 정치보복 악순환을 끊기 위해 민정수석실 폐기를 약속하며 정치인 사찰과 정치보복은 없을 것을 강조했다"며 "민주당이 존재하지도 않는 무형의 정치보복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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