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2022년 4월부터 새로운 법령들이 시행됩니다. 지난 27일 법제처는 오는 4월부터 총 98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제·개정되는 주요 법령에는 ‘아동수당법’,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도로교통법’,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법’의 변경 내용은 지급대상의 나이입니다. 기존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던 부분을 8세 미만 아동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동수당의 지급 목적 중 하나가 양육비 부담 경감인데, 현재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으로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다 많은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은 새롭게 제정되는 법령으로 같은 달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령에는 데이터산업 진흥 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가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3년마다 수립 ▲데이터 자산에 대한 부정취득행위 및 정당한 권한이 없는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행위 금지 등이 담겼습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정책을 범국가적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댐’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생산·수집·가공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수행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4월 20일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 법령은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가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바로 대응하여 운전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 현행법이 자율주행자동차에도 적용되도록 한 것입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같은 달 28일부터 시행되며 지역상권을 중심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면서 제정됐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 법령에는 ▲정부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 3년마다 수립 및 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상권에 조세 감면 및 시설비·운영비 융자 등 지원 가능 등이 담겼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연금법 시행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우주개발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이 제·개정 법령에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