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정상화" vs "문제점 투성이"... 여야, 검수완박 신경전
"권력기관 정상화" vs "문제점 투성이"... 여야, 검수완박 신경전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2.04.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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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정권교체를 목전에 두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여야 신경전이 팽팽해지고 있습니다.

오늘(12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여야 원내대표는 한 치의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먼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 문제와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텐데,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빼앗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추호도 없다"며 "대한민국 권력기관을 정상화·선진화하기 위한 과정을 밟아나가는 것"이라고 '검수완박'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이 문제에 대해 야당과 충분히 논의하겠지만,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전개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거대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할 수도 있단 것을 시사한 것으로 읽힙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개혁 문제는 의도와 결과가 정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매우 많다"며 "의도는 순수하고 좋았는데, 결과는 문제점 투성이인 경우가 많다"고 임대차 3법 제정을 예로 들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2년 전 20대 국회 말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검찰 개혁이 완성됐다고 했다"며 "그리고 수사권 조정을 통해 대부분의 수사권이 경찰에 이관됐고, 6대 범죄 수사권도 당시에 민주당이 마음만 먹었으면 경찰에 이관할 수 있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돼 시행까지 1년밖에 안 됐다"며 "이 제도가 안착했느냐, 문제점은 없느냐를 판단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 권한을 재조정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더 많은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며 "졸속이 개혁은 아니다. 제대로 된 개혁, 완성된 개혁을 위해선 충분한 논의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원내대표의 말이 끝나자 박 원내대표는 "이게 졸속인지 아닌지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일"이라며 "이후 저희가 종합적 로드맵(지침)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모든 개혁은 때가 있기 마련"이라며 "때를 놓치고 나중에 하소연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힘인 생긴 국민의힘, (대선의) 승자로서 아량을 베풀어야 할 국민의힘과 상의하겠다"고 말했고, 권 원내대표는 "말꼬리 잡는 건 아닌데"라며 웃으며 상황을 넘겼습니다.

박 의장은 "서로가 상대방을 설득한다는 자세 말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양보를 하면 타협에 이를 것"이라는 원론적 훈수를 남겼습니다.

이후 여야 원내대표 간 신경전이 이어지자 박 의장은 손짓으로 말리며 "코로나로 인해 하루가 급한 민생 문제, 그리고 검찰권에 대한 문제가 논의됐는데, 내가 상대방 말에 무엇을 경청하고 양보하느냐를 생각하면 타협에 이르리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피력했습니다.

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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