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 형사법학자들 "검수완박,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 과정 없었다"

[법률방송뉴스] 민주당이 정책 의총을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시기와 방법을 의논 중인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반대 입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로 형사법학자들은 오늘(12일)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에 대한 원로 형사법학자 의견서’를 통해 “현재 검수완박 입법을 둘러싸고 검찰이 집단적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맞서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하려고 하고 있다”고 운을 똈습니다.

이어 “검찰 스스로 인정하듯 그 동안 검찰권 행사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므로 검찰개혁은 새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면서도 “검수완박의 문제는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입법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70년 이상 운영해오면서 실무가 정착해온 제도의 근간을 변경하려면 그 문제점과 보완책까지 완벽하게 마련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을 단계에 이르러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수완박의 입법은 학계와 실무계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없었고 법안의 내용 조차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따라서 법안에 대하여 학계와 실무계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와 일반국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의견서에 이름을 올린 원로 형사법학자 명단.

△강동범(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김재봉(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김성돈(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박광민(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송광섭(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심희기(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전 법과사회이론학회 회장) △오경식(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장, 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오영근(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전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이상원(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이진국(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조균석(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정승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