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강경노선' 민주당, 검수완박 당론채택... 정국경색 수순
'결국 강경노선' 민주당, 검수완박 당론채택... 정국경색 수순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2.04.12 20:5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文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5월 3일 법안공포 목표
검찰·경찰 수사 기능 모은 '한국형 FBI' 추진 예고
/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정권교체를 목전에 둔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이번 달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강경 노선을 택했습니다.

4시간에 걸친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한 내용인데, 다음달이면 여당이 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겠단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오늘(12일)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모두 없애는 법안을 처리할지 논의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결과는 만장일치.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가 있는 5월 3일 법안 공포가 목표라고 못 박았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입법으로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마저 분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완전 분리한다"며 "검찰 수사 기능과 국수본(국가수사본부)으로 대표되는 경찰 수사 기능까지 별도 수사기구로 담는 한국형 FBI를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기적으로 국가 수사 기능을 한 곳으로 모아 검찰과 경찰 역할을 대신할 '한국형 수사국'을 설립하겠단 겁니다.

대신 검찰제도 개편 법 시행 시기는 3개월 유예하고, 검찰 6대 범죄 수사권을 이관하기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여부 등은 추가로 논의한다는 구상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규모도 확대해 부패범죄 수사 역량도 강화한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추가 검토를 거친 후 이르면 다음주 당론으로 추인한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당 안에서도 우려하는 기류가 흐르는 모양새입니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의총에서 "검찰개혁에 동의한다"면서도 '질서'를 강조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정의당이 공식 반대했고,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많다"며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지방선거에 지고 실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쓴소리했습니다.

원내지도부는 '만장일치' 당론 채택이라고 말했지만, 의총이 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진행됐다는 것도 이견이 있었다는 걸 방증하는 대목입니다.

실제 의총에선 20여명의 의원이 난상토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민의힘은 최후 수단 필리버스터를 거론하고 나서며, 정의당과 연대하겠다고까지 예고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5분의 3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지만, 민주당 172석에 무소속 의원을 합치면 179명.

180명이 되지 않습니다.

법조계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수완박은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고, 정권교체기에 서둘러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고 표명했습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도 "소위 검찰개혁은 현재까지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감안할 때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난 2020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도입한 새로운 제도가 아직 정착도 되지 않은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법조인협회 역시 "형사사법 체계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은 타당하다"면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점이 핵심적인 문제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고언했습니다.

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


관련기사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7길 22 BMS 4층
  • 대표전화 : 02-585-0441
  • 팩스 : 02-2055-1285
  • 메일 : ltn@lawtv.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새아
  • 법인명 : 주식회사 법률방송(Law TV Network)
  • 제호 : 법률방송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4176
  • 등록일 : 2016-10-17
  • 발행일 : 2016-10-17
  • 발행인 : 김선기
  • 편집인 : 박재만
  • 열린 보도원칙 : 법률방송뉴스는 독자와 취재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 고충처리인 : 박재만
  • 법률방송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영상,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법률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ltn@lawtv.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