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글탐험] 길고도 숨가쁜 4월... 여야 검수완박 '격전', 한동훈·김오수 '참전'

[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론 채택으로 강경 태세에 들어가자 정국 경색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데 이어 오늘(13일)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검사장을 발표하면서 응수에 나섰습니다.

검찰에선 편파성 지적을 받아온 김오수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며 현 정권에 등을 돌리면서 정치권과 법조계는 이틀째 과도기를 맞고 있습니다.

◇"법무행정 현대화의 적임자" vs "법무장관이자 민정수석"

먼저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8명 장관 후보자 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 가운데 한 후보자 발탁 배경에 대해 "20년간 법무부와 검찰에서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제도, 법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법무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내정안을 두고 "인사 참사 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인사 테러"라며 "(윤 당선인이) 입만 열면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만든다고 했는데, 공정이 아닌 공신을 챙겼고 상식은 내팽개쳤다"고 힐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을 바라는 국민과 대한민국에 대한 전면적·노골적 정치보복 선언"이라며 "측근을 내세워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고, 서슬퍼런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천명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 권력을 내려놓겠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을 없앤다고 하더니, 한동훈으로 하여금 법무부 장관이자 민정수석 역할까지 하게 만들겠단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한 후보자는 "검찰 수사권 박탈은 우리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가 전례없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피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법안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필리버스터 100시간 했을 것"... 국민의힘, 맞대응 자신감

앞서 민주당은 전날(12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하는 입법을 당론으로 추인하면서 여야는 또 본격적인 대치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추진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만약 (법안을 강제로 추진)하게 되면 저는 당대표로서 필리버스터를 독려할 것"이라며 "저는 원내가 아니라서 밖에서 응원만 하겠지만, 만약 제가 했으면 100시간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이런 독선적 행태를 보이는 건 '지방선거 패배를 해도 좋다, 다만 우리만 지키면 좋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지배하는 것"이라며 "검수완박이라는 것을 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범죄 대응 방안을 만들어놓고 (추진)해야 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국민께 부당성을 소상하게 설명드리고, 함께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민주당 지도부나 온건파 의원과의 대화를 통한 합의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며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 여론전·설득전을 하겠다"고 표명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필리버스터까지 하겠느냐' 질문에 "국회법이 정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유상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은 민주당 행태를 두고 "헌법 파괴 행위나 다름없다"며 "대통령 선거로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檢, 70년간 어떤 견제도 없이 특권"... 여론 설득 들어간 민주당

민주당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명분을 쌓기 위한 여론 설득에 돌입했습니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검찰은 해방 이후 70년 동안 그 어떤 견제도 없는 특권을 누려왔다"며 "수사권·기소권을 한 손에 틀어쥐고 선택적 수사와 정치 개입으로 법치를 교란하고 사법 정의를 훼손했다"고 부각했습니다.

이어 "현재 검찰 권력은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토대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우선적으로 분리하고, 경찰 수사권에 대한 견제장치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내세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박주민 의원도 "지금 나오는 많은 반론은 '경찰은 수사를 잘 못 하고, 검찰은 수사를 잘한다'는 전제가 깔렸다"며 "경찰의 조직적 충원, 수사 능력의 강화를 해나가며 (검찰의 수사권 분리)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수진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선거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지만,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 국민의 인권 보장 원칙은 지금이 아니면 실현할 수 없다"며 "민주당 지지자에 대한 마지막 숙제를 이번에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 안에서는 여전히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다"며 "하나는 검수완박은 질서 있게 철수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검찰개혁을 강행하는 길"이라고 복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기도 힘들지만 통과된다고 해도 지방선거에 지고 실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정권 교체를 코앞에 두고 추진하는 바람에 이재명 상임고문과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 의심을 받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쓴소리했습니다.

권지웅 비대위원도 "의원총회 결과가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놀란 부분이 있다"며 "만장일치 당론채택이라는 말이다. 이는 제가 어제 본 현장의 토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말"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덧붙여 "이견이 존재했고, 그 이견들이 좁혀지지 않은 채로 결정됐다"고 말했습니다.

◇등돌린 김오수 "문 대통령도 함께 책임지란 뜻이냐"

김 총장은 직접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검수완박 법안의 부당함을 적극 알리면서,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한 후보자 지명에 대해선 "협조할 일은 협조하면서 예우하고 존중하겠다"고 표명했습니다.

김 총장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에 따른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당부한 것을 거론하면서 "검수완박이 합당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군사작전 하듯 시한을 정해놓고 무조건 검찰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면서 "문 대통령도 함께 책임지라는 뜻이냐" 비판을 쏟았습니다.

또 "헌법에 검찰청의 권한과 관련한 내용이 없다"며 "헌법 공부를 다시 하라"는 민주당 윤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거듭 반박했습니다.

"헌법 12조 3항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영장청구권은 당연히 사건을 전제로 한다"면서 "검사가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당연히 위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장은 "법안 저지에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문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뜻까지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