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 후보되자 여권 공세 수위 격화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발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의 공세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윤 당선인의 이번 인선을 고리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대한 명분을 계속적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깜깜이 측근 정실 인사로 얼룩진 윤 당선인의 첫 내각 인사는 실패작"이라며 "윤 당선인의 한동훈 지명은 새 정부에 기대와 희망을 걸던 국민에게 날린 어퍼컷"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 카드는 국민의 최대 상상치를 추월하는 가장 나쁜 인사"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친구·동문·심복 장관으로 채워진 총체적 무능 내각"이라며 "오죽하면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조차 일정을 중단하며 보이콧(불참)하겠느냐" 비꼬았습니다.
이어 한 후보자 지명에 대해선 "망사를 넘어 망국 인사"라며 "한 후보자가 민정수석을 겸한 법무부 장관이 되면 윤 당선인의 오명이 돼 야당탄압·정치보복을 자행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국정농단의 위험한 전조를 깨끗이 덜어내야 한다"며 "한동훈 지명은 권력기관 개혁이 얼마나 시급한지 여실히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인선 발표로 민주당이 왜 시급하게 개혁법을 4월에 완결짓고자 하는지 확실히 드러났다"며 "이는 입법권에 대한 협박"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반드시 권력기관 개혁을 이루겠다"라며 "4월 중 검찰의 수사권 분리를 우선 처리하고, 국가수사기관 '한국형 연방수사국(FBI)' 상설도 속도를 내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윤석열 정부가 제출하게 될 조직법안과 함께 신속히 논의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반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내각 발표에 대해 "인위적 안배 없이 철저히 실력 위주의 인선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인사 취지에 공감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한 후보자에 대해선 "당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하게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며 "한 지명자는 이제 더는 국민의 '조선 제일검'이라는 평가를 받던 검사가 아닌 윤석열 정부의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법무행정을 현대화하고 선진적인 사법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표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공약을 성공적으로 실현하는 것도 법무부 장관의 역할 중 하나일 것"이라며 "민주당이 한 후보자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과거 법무부를 장악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검찰에 압력을 가하려고 했던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검수완박이라는 민주당의 입법 시도에 대해 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민주당이 이렇게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그만큼 민주당에 다급한 사정이 있는 것 아닌가 보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이어 "국민은 대장동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문재인 정부 하에 있었던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해충돌로 의심받지 않기 위해 무리한 입법 추진을 당장 거둬야 한다"고 쓴소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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