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현직 검사들 줄사표... 통영지청장 "껍데기만 남은 조직 부끄러워"
'검수완박' 현직 검사들 줄사표... 통영지청장 "껍데기만 남은 조직 부끄러워"
  • 김해인 기자
  • 승인 2022.04.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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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김수현
(왼)이복현 부장검사, (오)김수현 통영지청장.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이에 반발한 현직 검사들의 사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수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은 오늘(14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수완박 법안에 결단코 반대하며 사직하고자 한다”며 “검찰이 더 이상 검찰이 아니게 되어가는 이 상황에서 철저한 무기력함을 느끼며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의 방법으로 사직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간부의 공개적 사의 표명은 전날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김 지청장은 “의미 있는 책임을 질만한 주제나 위치가 되지 아니함을 잘 알고 있으며, 홀로 사직하는 것이 무책임하고 나아가 무의미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검사’가 아님에도 이름만 남은 검사로 이 직을 유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후배들에게 껍데기만 남은 조직을 물려주는 부끄러움을 견딜 수 없음에 더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음을 개탄하며 제게 남은 마지막 희망을 ‘사직’의 방법으로 나누고자 한다”며 “검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책임 있으신 분들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위임하실 장관 후보자님(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께 간청 드리고자 한다”며 “혹시라도 지난 정권에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래도 이유 불문 능력은 출중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으로 ‘윤핵관’ 검사로 불릴 수 있는 특정 세력에 편중된 인사를 해 검수완박이라는 외부 족쇄에 더해 격렬한 내부분열이라는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부디 내부 구성원 모두가 인정하고 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형평 인사를 해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청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의총 다음날이었던 어제(13일) 오전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는 현직 검사 중 처음으로 검수완박 입법 추진을 비판하며 사의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이프로스에 “2003년 검사 생활을 시작해서 20년 가까이 검사로서 근무해왔다. 그만 두겠다고 마음 먹으니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며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지 1년여간 사건처리가 급격히 지연되고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결과를 경험한 건 저만이 아닐 것이다. 검수완박을 하면 이런 사건 지연처리와 실체 발견 불능 사태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일단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고 그로 인한 공백은 장기적으로 논의하자’고 한다”며 “수십 년이 지나 경찰 수뇌부가 정치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 장기에 이르는 동안 제2의 국정원 선거 개입, 제2의 삼성그룹 불법 승계는 음지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버리면 당분간 금융·증권시장 교란 행위, 대기업의 시장 질서 문란행위, 최고위 권력층의 이권 개입 등에 대한 수사는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며 “누구도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국의 사법제도를 통째로 바꾸어놓을 만한 정책 시도에 대해 국가수반인 대통령께서 입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고, 윤석열 당선인에게는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 진정성이 느껴질 만한 제도 개선을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장검사의 사의 표명에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안타까운 마음이다. 아직은 더 남아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고, 박영진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이프로스에 “사표는 반드시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들이 내야한다. 개인적으로 백번도 넘게 마음속에서 사직의 글을 썼다 지워 왔다. 차분하게 인내하면 좋겠다”고 요청했습니다.

김해인 기자 haein-kim@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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