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국민 관심사가 검찰 문제인가"... 급진파에 '검수완박' 쓴소리

[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국민의 최고 관심사가 검찰 문제인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고언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오늘(15일) 비상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강대강 대결 구도로 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강대강 대치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고, 정치 혐오를 키워선 안 된다"며 "윤 당선인의 도발에 대해 우리도 좀 더 차분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선거에서 주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지역을 발전시킬 것인지, 코로나 방역 조치를 해제한 다음 어떻게 국민 건강을 지킬 것인지, 날로 치솟는 물가와 전세 보증금에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가 실종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아울러 윤 당선인을 향해선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고 당선됐다"며 "만약 윤 당선인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적용한 잣대를 자신과 측근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나서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한 후보자를 내세워 국민이 걱정하는 정치 보복에 검찰 시대를 열겠다는 어리석은 시도를 멈추고 민생과 국민을 돌보는 일에 더 집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한 후보자는 서울고검에 마련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길에 검수완박에 대해 "즉각적으로 국민에게 대단한 혼란과 피해가 있을 것"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오로지 힘 없는 국민뿐"이라고 재차 반대의사를 피력했습니다.

이어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께서 궁금해할 거라 생각한다"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법무·검찰 인사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에서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기준으로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한 후보자 청문회 준비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문회 주요 쟁점은 △법무부 장관을 통한 윤 당선인의 검찰 직할통치 우려 △법무부 장관의 상설특검 직권개시를 통한 보복수사 우려 △피의자로 입건된 '고발사주 의혹' 사건 △채널A 사건 수사 아이폰 비밀번호 논란 △서초동 삼풍아파트 전셋값 인상 △타워팰리스 거주 등 재산내역 △대형로펌 김앤장 소속 미국 변호사인 부인 관련 이해충돌 여부 등 가족 의혹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