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으로 전화하는 필라테스 남자 회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적으로 전화하는 필라테스 남자 회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황미옥 변호사
  • 승인 2022.04.1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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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필라테스 강사인데요. 이 일을 하면서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봤지만 최근에 회원 한 명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저는 여성 강사이고 이 분은 남성 회원인데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잠시 수업을 쉬어가게 됐을 때 제 개인번호로 회원 분들에게 수업을 잠시 중단한다고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수업 언제 재개하나요?”라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게 당연할 테니 답장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 본인의 오늘 식단은 어떠냐며 사진을 보내고 출근 복장 어떠냐며 사진을 보냅니다. 간혹 회원 분들과 식단, 운동시간, 필라테스 자세 등에 대해 메시지를 주고받긴 하지만 이 남성 회원의 연락이 너무 자주 오다보니 스트레스를 받는 지경이에요. 결국 회원 한 명 잃는 것까지 감수하고 ‘개인적 연락은 자제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MC(임주혜 변호사)= 네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내 출근 복장 어떠냐는 것은 사실 운동선생님께 여쭤볼 사안은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황미옥 변호사(황미옥 법률사무소)= 네 참 답답하게 봤고요. 남성분과 여성분들 아직까지도 생각이 많이 다르죠. 남성분들 중에 옛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좋으면서’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케이블 티비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어떻게 하면 겉으로는 싫다고 하지만 그 여성분을 어떻게 하면 정복할 것인지, MC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요즘 그런 시대 아닙니다. 여성분께서 이미 한 번 싫다고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불쾌한 표현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계속 보내고 있는데, 큰일나십니다. 왜 큰일 나는지 말씀드릴게요.

▲MC= 변호사님, 이게 저는 반대의 상황도 말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강사 쪽에서 회원에게 불필요하게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등록을 위해, 운동을 위해 제공한 내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거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위반되는 점이 있지 않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네 잠깐 분위기 잠깐 바꿔서 식혀보면 만약에 업무상 취득하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을 초과해서, 내가 개인정보를 줬을 때는 이만큼만 하라는 뜻인데, 그 권한을 초과해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거나 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결코 가벼운 범죄도 아니고요. 일단 개인정보 자체도 함부로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것은 안 되겠죠.

▲MC= 변호사님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상담자님께서 연락 자제를 이미 한번 요청하신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소용이 없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 할까요.

▲황미옥 변호사= 네 그 일단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는 문제를 못 삼았어요. 뭐 한 건 아니지 않냐, 연락만 보내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해서 민사상 접근 금지 가처분 이거 말고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민사절차라는 게 여러 가지 비용도 소요되고 하니까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최근에 따끈따끈한 법령이 하나 나왔죠.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그 법률에 따르면 꼭 뭐 사람을 폭행한다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아니면 걸어가고 있는데 진로를 막는다거나 이 사연처럼 계속 전화한다거나 문자 보낸다거나 멀리서 쳐다본다거나 다 스토킹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번 그랬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하진 않았습니다만 하지 말아달라고 분명히 의사표현 하셨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불안감과 공포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복적인 것 같으니까 계속 반복될 경우에는 신고 한 번 검토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MC= 네 이 신고라고 한다면 경찰 측에 스토킹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고 처벌을 구해보실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 신고를 한다면 상담자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보호조치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네 일단 여러 가지 조치가 있는데요. 신고하시게 되면 먼저 사법 기관에서, 경찰에서 응급조치를 취해줍니다. 저도 최근에 법령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응급조치를 최근에 처음 봤었는데요. 먼저 신고가 접수가 되면 해당 행위자에게 우편물로 뭘 보냅니다. 보내서 당신은 이러저러한 일로 스토킹 행위로 신고가 됐으니까 앞으로 누구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보내지 마세요, 라고 경고장 비슷하게 나갑니다. 응급조치가 일단 취해지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접근 금지라든지 전기통신, 쉽게 말하면 문자하고 전화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취지로 응급조치도 수사기관에서 해주니까 여러 가지 그런 조치를 빨리 조력 받고 싶다고 한다면 그러한 긴급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MC= 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님이 조금 답답하시고 무서운 마음이 드실 것 같거든요, 계속 연락이 오니까.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황미옥 변호사= 상담사례 보면서 아직까지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지 않나라고 하지만 그것도 사실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생각이죠. 보내지 말라고 하면 보내지 말아야 하고요, 더 나아가면 동의하지 않은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황미옥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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