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특집①] 민주당, 결국 강경노선... 몰아치는 폭풍

[법률방송뉴스]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LAW 포커스> 오늘은 이번 주 정치권과 법조계를 뒤흔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논란에 대해 집중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당론채택에 정치권과 법조계 한 주는 그야말로 길고도 숨가빴습니다.

대립 전선은 한동안 전방위로 확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야권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질타에도 민주당은 "우리 사회에 마지막으로 남은 특권 영역을 해체하겠다"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내세운 검수완박 명분은 무엇인지, 향후 정국은 어떻게 흘러갈지 먼저 이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유능한 민주당, 강한 야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으로 생각하고,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겠습니다."

정권교체를 목전에 둔 더불어민주당.

결국 강경 노선을 택했습니다.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한다. 경찰에 대한 견제, 그리고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은 동시에 추진한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구상은 김용민, 황운하,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바탕입니다.

김 의원은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을 설치하고 황 의원은 검찰 수사를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자는 의견입니다.

이 의원의 경우 법무부 장관 아래 특별수사청을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 논쟁 끝에 검찰이 가진 6대 범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에 대한 수사권도 마저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검찰에는 기소권만 두고 경찰의 국가수사본부 기능도 '한국형 수사국'을 별도로 조직해 이첩하겠단 방침입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검찰 수사권을 분리시킴과 동시에 경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중수청·특수청 모두 접고 미국 FBI를 표방하겠다는 민주당.

법조계와 학계는 상식이 있으면 반대하는 게 당연하단 입장입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검찰개혁이란 명분으로 급속히 추진된 수사권 조정이 권력자에 대한 부실수사 등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고, 검찰개혁을 지지해온 민변 역시 "6대 범죄 수사의 공백을 채울 대안부터 먼저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재판정에서 검사와 법리를 다투는 대한변호사협회까지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고, 정권교체기에 서둘러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지현 /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다수 의견이 아닌 소수 의견을 전했습니다. 민주당의 쇄신과 대선 때 약속했던 통합정치의 실현이라는 충정으로 누군가는 말을 해야 할 거 같아서..."

당 안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지만 원내지도부는 의총 후 '만장일치 당론채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4시간 동안 진행된 의총에선 수십명의 의원이 열띤 논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지는데, 결국 급진파 목소리에 의견이 묵살당한 겁니다.

[권지웅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의원총회 결과가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만장일치 당론채택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제가 어제 본 현장의 토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이견이 존재했고, 그 이견들이 좁혀지지 않은 채로 결정됐습니다."

코로나 시국에서도 우선순위가 검찰제도 개편이란 걸 공개적으로 밝힌 민주당.

정국경색의 먹구름은 더욱 드리워졌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수사와 재판, 검찰제도,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검찰에서의 여러 가지 기획업무 등을 통해 법무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저는 판단했고..."

민주당 의총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의 측근이자 검찰 안에서도 손꼽히는 '특수수사통'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발표하면서 곧바로 응수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가 전례없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안의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범진보권 정의당과 연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까지 염두에 두고 있고...

[김오수 / 검찰총장]
"저뿐만 아니라 대통령님도 함께 책임을 지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정식으로 대통령님께 지금 현안과 관련해서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편파적이라고 지탄을 받아온 김오수 검찰총장마저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면서 현 정권에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가 있는 5월 3일 법안 공포를 목표로 4월 국회 안에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폭등한 집값, 장기간 방역 규제로 민생 회복이 시급한 상황.

민주당의 이번 행보를 여론이 포용할 수 있을진 아직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법률방송 이혜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