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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8일) 김오수 검찰총장 면담 자리에서 검찰수사권 완전폐지 법안 반대 의견을 청취하고 국회와의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했고, 김 총장은 "임명권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의표명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청와대에서 김 총장과 70분간 면담을 가졌습니다.

박 대변인은 "김 총장은 문 대통령에게 법률안 내용에 대한 우려를 설명하고, 단순히 법률안에 대해 반대만 한 것이 아니라 대안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단 김 총장에 대한 신뢰를 표하고 "검찰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 내 의견이 질서있게 표명되고, 국회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를 대표해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임기제의 이유이기도 하다"며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검찰 조직을 향해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강제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따라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며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도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며 "국회의 입법도 그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같은 발언은 '검수완박'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을 의식한 것이란 해석입니다.

김 총장은 이날 문 대통령과 면담을 마친 후 대검찰청으로 돌아와 "검찰 구성원을 대표해 소위 '검수완박' 법안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상세하고 충분하게 말씀드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고 부연했습니다.

대검에 복귀한 김 총장은 오전부터 긴급회의를 열고 김 총장을 기다린 전국 고검장들에게 문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총장은 "저로서는 '필사즉생' 마음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김 총장에게 '검찰 수사 공정성이 의심된다'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무책임한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앞에 두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니, 대통령으로서 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부추기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총장을 임명한 이는 다름 아닌 문 대통령 아닌가"라며 "그런 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잘못했다면 그 책임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도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습니다.

또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검찰을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앞에서 '검찰의 역할을 다해달라'는 어불성설을 듣기 위해 김 총장이 직을 건 것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허 수석대변인은 "민주주의와 법치를 위협하는 '검수완박'에도 임기 내내 지속됐던 다른 세상 인식을 보여주는 대통령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제발 이 소모적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내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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