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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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서울지방변호사회·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함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변협은 오는 21일 오후 2시 40분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광수 변협 인권위원이 ‘실무에서 바라본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 이순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기명 인천지검 검사, 김관기 변호사 등이 지정토론을 하게 됩니다.

이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두 번째 세션인 ‘검수완박의 이론적 문제점 및 대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와 손정아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 이근우 가천대 교수가 토론합니다.

이번 토론회와 관련해 변협은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중대한 사안이고 헌법상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배제하는 등 심각한 법리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법조·법학계의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실시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수사 지연과 법리해석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여 수사권 일체를 경찰에게 이관하는 법률안 개정에 대해 경찰이 중요사건 수사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지 중대범죄의 암장 가능성은 없는지 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가 검수완박 입법 추진을 둘러싼 여러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진정으로 국민의 권익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합리적인 공론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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