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장 중재안으로 일단 휴전... 검찰, 고위간부 줄사퇴

[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수사권 완전폐지' 중재 법안을 수용했습니다.

극한 대치는 잠시 멈췄지만, 검찰의 반발이 거세 정국 향방도 미지수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2일) 의원총회에서 박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논의한 결과,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중재안을 전격 수용한 건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원칙 △4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 △한국형 FBI(미국연방수사국) 설립 등 현재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민의힘도 이를 거둬들였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 후 "치열한 논의를 한 결과,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의장 중재안은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서너 차례 회동을 통해 합의한 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직접수사권은 한시적으로 유지하고,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범위에서 부패·경제 범죄만 남기고 4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는 삭제하는 등의 8개항의 중재안을 각 당에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일단은 여야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현재 검찰은 일제히 반발하며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전국 고검장이 줄줄이 사의를 표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