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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정치권이 선거·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두고 다시 대치 전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검찰수사권 폐지 관련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이행하지 않으면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25일) "여야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민의힘에서 합의를 부정하는 말이 나온다"며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또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국민의힘의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법무·검찰의 국회 지부가 아닌가 의심이 드는 대목도 있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화 한 통에 당대표가 오락가락하는데,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그런지 참으로 딱하다"고 힐난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여야 합의안에 반발하는 검찰을 향해서도 "일개 부처 공무원이 입법부 합의에 대해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은 삼권분립·민주헌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정부는 불법행위를 선동한 검사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검사의 불법적 집단행동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같은 당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여야 합의대로 이번 주 반드시 (법안 처리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의회 민주주의에 따른 합의를 존중하고,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인수위와 국민의힘의 오락가락 말 바꾸기는 국회 합의를 모욕하고 여야의 협치를 부정하는 도발"이라며 "인수위는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더니 어젠 인수위원장이 다른 입장을 냈다"고 부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입장을 번복하는 인수위의 갈 지(之) 자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의원총회에서 추인까지 받은 내용을 갖고 검찰이 반발한다고 손바닥 뒤집듯 가볍게 처신해서야 집권한 여당이라고 국민이 보겠느냐"고 비꼬았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의장 중재안이 만족스러워서 수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여야 합의대로 이번 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조문 작업을 조속히 끝내고, 오는 28~29일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것"이라고 피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이준석 대표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제도는 172석의 힘 자랑과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비논리적 요소에 의한 시한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우려가 불식되고 지지 여론이 생긴다면 국민의힘도 입법에 매우 흔쾌히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전날 자신이 입법 공청회를 제시한 것을 거론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생각이 입법부와 다르다면 이 법은 적용 단계에서부터 상당한 부침이 있을 것인 만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에서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게 옳다"고 부연했습니다.

같은 당 권성동 원내대표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빠진 부분에 대해선 국민의 우려와 지적이 있었다"며 "검수완박 중재안 중 선거·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 여야가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표명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해당 내용을 두고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여야가 야합한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이 면죄부를 받기 위해 선거범죄를 (검찰수사권 박탈 부분에) 집어넣은 것이다' 등 지적이 많다"며 "매우 뼈아픈 대목"이라고 부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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