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 중앙지검장 "하루아침에 사법제도 바뀌어 황당"

[법률방송뉴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에 대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호소한다”며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오늘(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이라는 축이 미흡하면 더 보완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 축을 약화하면 사법 정의는 흔들리고 곧 국민들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국민적 의혹이 집중돼 있는 중앙지검이 입장 표명을 하면 새로운 논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주저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국회가 조만간 본회의까지 간다는 얘기가 들려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 절박함으로 이 자리를 급하게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공정성·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책임을 통감한다. 그렇다고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된다”며 “국민적 우려가 큰 국회 중재안을 재고해달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잘 살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게 이 지검장의 말입니다.

또 “지금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에 대해 국민과 언론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수사의 공정성 논란을 제기해온 것을 알고 있다”며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선 한 번 더 살펴보게 되고, 어느 팀이 수사기록을 보더라도 떳떳하도록 고려하고 수사팀도 늘 감안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검수완박 논의로 인해 일선 수사에 지장을 받지 않느냐는 질문에 “검사들이 힘들어한다. 사법제도가 하루아침에 바뀌고 있어 황당해한다”며 “그럼에도 사건에 구멍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 내일 누군가는 일과 수사를 해야 하는 힘든 상황이고 지금도 열심히 수사를 하는 검사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저희가 밥그릇을 지킨다든지, 전관예우 이런 취지 때문이 아니고 (수사 공백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는 것”이라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입법 저지를 위한 호소 외에) 그 다음 단계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검찰 집단행동으로 국민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싶지도 않고 이 자리는 호소하는 자리”라며 “검찰의 집단행동으로 비치는 모습을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 저희 뜻을 관철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살펴봐달라는 호소”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장들 모두 대부분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공감대는 있다. 직을 던지는 것은 나중 문제고, 이렇게라도 설명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검찰 구성원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후배들 보기에 창피한 선배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중앙지검은 중재안의 문제점을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범위 축소 △수사검사·기소검사 분리 △선거범죄·대형참사 수사 공백 우려 △검찰 직접수사 단계적 폐지 등 4가지로 나눈 15쪽 분량의 설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