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본회의 상정... 여야 '필리버스터' 돌입
검수완박법, 본회의 상정... 여야 '필리버스터' 돌입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2.04.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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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필리버스터 시작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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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검찰수사권 완전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여야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회기에서 즉시 법안을 가결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본회의 필리버스터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시작했습니다.

권 원내대표 후엔 김종민 민주당 의원의 찬성 토론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진행한 의원총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된 법안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이 다르고, 이는 원천무효이자 헌법 위반 행위"라며 "오늘부터 단합된 힘으로 검수완박법 저지를 위해 하나가 돼야 한다"고 궐기를 촉구했습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법안은 다음 회기에서 즉시 표결합니다.

민주당은 이를 이용해 임시국회 회기를 몇 차례 쪼개 열겠단 구상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 안건조정위 의결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열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적 위원 3분의 2, 6명 중 4명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문제는 야당 몫으로 참여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에서 '꼼수' 탈당한 것으로, 국민의힘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입장입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 의원이 위장 탈당해 무소속이 됐고, 민 의원은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왔다"며 "민주당에 있을 때 발의한 법안이 2건인데, 여당 의원으로 발의한 것을 심사하는 데 본인이 야당 몫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선 장제원 비서실장이 국민투표를 건의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장이 기가 차다"며 "(검찰수사권 분리 법안은) 헌법상 국민투표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여야 합의를 파기한 국민의힘을 향해 "반성은커녕 적반하장도 유분수 아니냐"며 "어떤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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