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여전히 '수만명'... 김 총리 "정점 지났다"
일각선 비아냥 목소리도... "2년 간 왜 규제했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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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정부가 다음주부터 마스크 규제를 일부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실외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다고 된다는 건데, 규제가 과학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29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다음주 월요일, 5월 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원칙적으로 해제한다고 알렸습니다.

초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수천명이었던 것과 달리 현재는 연일 수만명에 달하지만, 김 총리는 "정점 이후 6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방역 상황과 더 나은 삶에 대한 국민의 간절한 바람을 고려해 일상 회복의 큰 걸음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내세웠습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도 "밀집도와 함성 등 이용 행태에 따른 감염 위험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행사·공연·운동경기 관람장 등 실외 다중이용시설에선 현재와 같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선 전문가 분석과 세계적 흐름을 감안해 정부 안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풀어도 확진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결국 2년 동안 마스크와 거리두기 규제로 고생했던 국민은 수만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시점에서라도 마스크를 벗게 됐습니다.

김 총리는 다만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고위험군인 경우와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미터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며 "야외에서라도 감염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에 대해선 "시기상조"라며 상당 기간 의무화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 국가 대부분은 이미 실외 마스크 규제를 풀었고, 실내 마스크 규제도 대부분 일부 또는 전면 해제한 상황입니다.

마스크 규제 부분에서도 현 정부와 새 정부 간 신경전이 작용했단 해석도 있습니다.

당장 다음주 월요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기로 한 정부 결정은, "다음달 하순에 검토하겠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의견과 정면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당초 정치권에선 정부가 인수위 의견을 수용할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정부는 황급한 해제를 선언했습니다.

유럽 공동연구에 따르면 실외 마스크 감염 예방 효과는 미미합니다.

이 때문에 인수위 측에선 '효과가 없다면 왜 2년 넘게 강행했느냐' 비난이 나오기도 했는데, 아직 확진자가 많은 상황에서 신중하자는 입장입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마스크 해제가 갖는 일상 회복의 상징성 때문에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전, 인수위는 출범 뒤 시행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시기도 엇갈립니다.

정부는 다음달 23일 예정으로 발표한 반면, 인수위는 출범 100일 이내로 미뤘습니다.

보름 사이 각기 다른 방역 정책을 내면서 국민 혼란만 부르고 있습니다.

한편 마스크 규제 일부 해소에 화장품 업계 주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마스크 생산 업체에선 불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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