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7대 인사검증' 함구하던 민주당... 尹에는 "인사대참사"

[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행정부를 통할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핵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 강도 높은 힐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판사와 검사,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을 예고하면서, '한덕수 저지법'으로 명명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법과 원칙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온 대다수 국민은 불법과 특혜로 호의호식하는 내각 후보자들을 보며 '이러려고 투표했나' 자괴감까지 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는 희생과 헌신까진 아니더라도 최소한 법을 지키며 바르게 살았어야 한다"며 "로펌과 공직을 회전문처럼 드나들며 전관예우와 특혜로 재산을 불려 온 한 후보자는 총리로서 완벽한 실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전날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을 제안했던 것을 거론하면서 "장관 연봉의 20배 제안도 거절하고 양심을 지켰던 김 후보의 제안이라 진정성이 더 크게 다가온다"며 "민주당은 '한덕수 저지법' 준비를 서두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무위원 후보자 중 10대 비리 의혹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은 후보가 없다"며 "부실검증이 몰고 온 불공정·몰상식 인사 대참사"라고 부각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가족·기업·셀프 특혜 △부동산 등 재산 증식 △탈세·업무추진비 논란 △전관 비리 △막말·갑질·권력남용 △능력·자질·도덕성 △병역 비리 △거짓말·허위답변·자료제출 거부 등 19명의 국무위원 후보에 대한 10대 비리 의혹 명단을 공개하면서 "일부러 이렇게 모으려고 해도 힘들 텐데 참 대단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라고 비꼬았습니다.

이어 "스포츠 경기도 레드카드 한 장 받으면 퇴장"이라며 "하물며 국정을 운영할 국무위원 후보인데, 19명 모두 퇴장감"이라고 내세웠습니다.

또 "10대 의혹 중 7개 이상을 가진 비리 종합판 후보가 9명, 2명 빼고 모두 각종 찬스 특혜 의혹이 있다"며 "후보자 전체가 도덕성과 자질 의혹을 받는다"고 지탄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법무부 한 후보자를 정조준하면서 "로비왕·횡령왕·갑질왕·찬스왕·탈세왕·해고왕에다 왕중의 왕인 한 후보까지 왕들의 귀환"이라며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무려 10관왕"이라고 피력했습니다.

덧붙여 "당선인과 끈끈한 인연이 뚫기 어려운 방패가 돼 검증을 패싱한 결과"라며 "이렇게 많은 의혹을 묻어두고 다음주 인사청문회를 정상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표명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에 문제가 있다면 고위공직자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5대 인사 원칙을 내건 바 있습니다.

하지만 취임 후 지명한 장관 후보자는 줄줄이 기준에 걸려 낙마하고 구설에 오르자 2가지를 추가한 7대 원칙을 새로 내놨습니다.

△병역 면탈 △불법 재산 증식 △세금 탈루 △위장 전입 △연구 부정 행위 △성 관련 범죄 △음주운전입니다.

표면적으론 기준을 강화했지만, 여러 조건과 단서 조항을 추가해 사실상 '면죄부'가 됐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장 전입은 '2005년 7월 이후 2회 이상', 연구 부정 행위는 '2007년 2월 이후',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등의 조건이 붙으며 실제로는 느슨해진 겁니다.

초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같은 인사 검증 틀을 만들었는데, 되려 자신도 위장 전입 논란으로 곤혹을 치렀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인사 원칙은 첫 내각 구성 때부터 흔들렸습니다.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동시에 위장 전입 논란으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 총리 인준안만 국회를 통과했고, 문 대통령은 강 장관과 김 위원장은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991년의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됐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학생 딸이 조부모의 상가 지분을 증여받으면서 탈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7대 기준 강화 이후 내각도 크게 다를 건 없었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래(환경부)·박양우(문화체육관광부)·문성혁(해양수산부)·조동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위장 전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정호(국토교통부)·진영(행정안전부)·조동호·김연철(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는 물론 차명 거래 의혹까지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정호·박양우 후보자와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자는 편법 증여와 세금 탈루 의혹도 받았습니다.

조동호 후보자는 두 아들의 병역특례와 연구비 횡령 의혹까지 겹쳤고, 결국엔 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야당 동의 없이 역대 최다인 34명의 장관급 인사 임명을 강행해 스스로 7대 원칙을 유명무실화시켰다는 평가입니다.

'지뢰밭' 청문회가 이어지자 민주당 안에선 홍영표 의원이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는 법안까지 발의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