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포커스 특집③] 기어코 법안 처리 나선 민주당... 검수완박 이대로 마침표?
[LAW 포커스 특집③] 기어코 법안 처리 나선 민주당... 검수완박 이대로 마침표?
  • 법률방송
  • 승인 2022.04.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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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법률방송 'LAW 포커스‘ 이번주 역시도 검수완박 특집 보도해드렸습니다.

국회는 지난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갈등을 매듭짓는 모양새였으나, 법사위 강행처리로 다시 강대 강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27일 박 의장은 본회의를 열어 기어코 법안 처리에 나섰고, 결국 윤석열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라는 방안을 들고 나왔죠.

검수완박, 74년 지속돼 온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여론수렴 절차까지 내팽개치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제라도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게 혼란스러운 현 정국 상황을 해결하는 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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