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해 피격사건 유족, 오늘 안철수 면담... 2심은 가처분 판결 관측
[단독] 서해 피격사건 유족, 오늘 안철수 면담... 2심은 가처분 판결 관측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2.05.02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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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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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오늘(2일) 오후 서해 북한군 피격 사건 공무원의 유족과 만납니다.

같은 날 서울고법원에선 해당 사건과 관련 청와대 상대 정보공개청구 소송 2차 공판이 열립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련 자료에 대한 비디오 녹화분을 공개할지 여부와 가처분 판결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피살 공무원 형 이래진 씨는 이날 오후 12시 30분 통의동에서 안 위원장과 면담합니다.

이 자리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유족 측은 현 정부의 오점을 안 위원장에게 설명하고 차기 정부의 향방 등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상에선 어업 지도를 하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피격돼 숨졌습니다.

안 위원장은 지난해 1월 국민의당 대표 시절 부산을 찾아 숨진 공무원의 아들을 만나 사건 해결을 약속했니다.

안 위원장은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숨진 공무원 아들을 안아주는 사진을 올리면서 "진상 규명을 하겠다던 대통령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사실을 호도하고 은폐하던 자들은 여전히 장관이고 청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월북 프레임을 뒤집어씌우며 한 가정의 아픔과 고통을 가십거리로 만들어 국가의 치부를 가리는 데 이용했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앞서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7월 유족을 면담한 바 있는 윤 당선인은 그해 12월 SNS를 통해 다시 한 번 진상규명을 약속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서울고법에선 항소심 2차 심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앞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양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유족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국가안보실 측은 "1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항소 이유를 들었는데, 사법부를 향해선 "대한민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때 군사와 관련한 사항들은 피고 국가안보실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해경 측의 경우 "정보가 모두 수사에 관한 사항"이라며 "일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에 현저한 곤란을 줄 우려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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