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총결산] 변협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 검수완박에 대한 범국민적 시선
[검수완박 총결산] 변협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 검수완박에 대한 범국민적 시선
  • 이혜연 기자
  • 승인 2022.05.0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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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안녕하십니까. ‘LAW 포커스’ 신새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 법안이 지난 3일 오전 국회 문턱을 넘은 직후 법조계는 마지막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이어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해당 법안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긴급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는데요.

시민들은 검수완박 법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혜연 기자가 듣고 왔습니다.

[리포트]

오전 국회 본회의에 이어 오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린 지난 3일,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검수완박 입법 절차는 마무리됐습니다.

해당 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발해온 대한변호사협회는 그러나, 끝까지 검수완박 입법 중단을 요구하기 위한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수완박 관련 법안에 반대하는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일주일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필리버스터란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의미합니다.

변협이 개최한 이번 필리버스터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추진’을 주제로 일반 시민들도 참여해 목소리를 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민들은 이번 검수완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서울에 사는 평범한 주부라는 김주미씨는 지난 2016년 명예훼손 사건에 휘말려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경찰의 부당한 처우로 되레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됐다며 자신의 경험을 언급했습니다.

[김주미 / 서울시]
“지난 2016년 명예훼손 고소 건으로 민원상담실 모 팀장께 의논을 하고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로부터 전화가 와서 묻는 과정에서 저는 당연히 상담한 모 팀장인 줄 알고 정식 고소가 안 된 거니까 어리둥절해 하자, 대낮부터 술 취한 거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수사관이 확인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별 거 아닌 거 가지고 이런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 상대방이 맞고소한 사건으로 피고소인 진술을 받고 왔는데 저만 약식명령 벌금이...”

김씨는 그러면서 “검수완박으로 검찰을 통제하겠다면 경찰은 누가 통제하냐”며 “한밤 중 날치기로 검수완박법이 통과된 것을 한 국민으로서 동의할 수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또 다른 익명의 시민은 눈길을 끄는 분장을 하고 나타나 검수완박 처리 행태를 풍자하며 분노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A씨 / 시민]
“검수완박! 검수완박! 말이야. 뭐? 거부권 행사한다고? 웃기지마, 반드시 서명하게 돼 있어. 뭐? 국민이 들고 일어난다고? 여의도 가봤냐? 조용해. 조용해. 우리 편만 많아. 우린 그냥 싸지르면 돼”

이어 연사로 참여한 이영풍 KBS 노조 정책공정방송실장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모든 사태를 재단해 ‘민주화 팔이’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영풍 KBS 노조 정책공정방송실장]
“모두가 ‘국민의 이름’으로 모든 사태를 해석하고 재단하려고 합니다. 과연 진실이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요? 민주화 운동에 피와 땀을 흘린 주인공인 그 국민! 그 국민들 다 어디 갔습니까? 소위 민주화 팔이 장사꾼만 설치는 지금 현실 아닙니까? 586의 이름으로 ‘민주화 팔이’를 하는 장사꾼은 영원히 추방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즉 울산시장 선거개입,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민주당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 등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해당 법안은 ‘민주당 방패막이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날 법조계를 대표해 필리버스터에 참여해 의견을 같이한 김태훈 법무법인 현대 변호사도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벌인 일”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김태훈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현대]
“검수완박,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범인을 보호하고 서민을 초토화하는 법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범인은 어느 범인을 보호하느냐, 잘 아시다시피 이미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당장 울산 선거 부정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의 8곳이 조직적으로 개입을...”

이들은 “국민을 위한 다른 방안들을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냐”는 지적과 함께 경찰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필리버스터 현장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깜짝 방문해 연사들의 발언을 들으며 참관했습니다.

법률방송 이혜연입니다.

 

이혜연 기자 hyeyeon-lee@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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