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 개편한다더니... 文보다 많이 기용하는 尹

[법률방송뉴스]

대통령실 조직 간소화를 예고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 때보다 더 많은 참고를 기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6일)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 2차 인선과 국가안보실 1·2차장실 비서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인사기획관실 인사비서관에는 복두규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을 임명했습니다.

또 안보실 1차장실 안보전략비서관에는 임상범 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 외교비서관에 이문희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 통일비서관에 백태현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경제안보비서관에 왕윤종 인수위 경제2분과 위원을 선임했습니다.

2차장실 국방비서관의 경우 임기훈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을 발탁했습니다.

사회수석실 보건복지비서관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시민사회수석실 국민통합비서관에 최철규 전 여성가족부장관 정책보좌관, 홍보수석실 국정홍보비서관 강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윤 당선인은 어제 대통령실 비서관급 1차 인선 19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2차 인선 20명을 추가로 공개하면서 비서관급 인선은 대부분 마무리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내각, 대통령실 실장·수석급 인선에 이어 비서관급 인선 역시 서울대학교 출신 남성으로 쏠렸습니다.

연령대는 50대가 대부분이었다.

비서관급 39명의 평균 연령은 53.6세입니다.

39명 중 33명인 84.6%가 50대, 40대는 4명, 60대는 1명입니다.

20대와 30대는 없었습니다.

서울대 출신은 39명 중 15명으로, 38.5%에 달했습니다.

서울대 중에도 경제학과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법학을 포함한 법학 전공이 4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대 다음으로는 연세대 6명(15.4%), 고려대 5명(12.8%) 순입니다.

39명 중 36명, 92.3%은 남성이었습니다.

여성은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 권성연 교육비서관, 김정희 농해수비서관 등 3명으로, 7.7%에 불과합니다.

경력을 보면 관료 출신이 39명 중 19명, 48.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안보실 1차장실은 이날 발표한 4명 중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을 했던 왕 비서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관료 출신입니다.

임 비서관, 이 비서관은 외교부 출신이고, 백 비서관은 통일부 출신입니다.

2차장실은 임 비서관과 권영호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모두 군 출신이고, 윤오준 사이버안보비서관은 국가정보원 출신입니다.

경제수석실도 비서관 6명 중 교수 출신인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을 제외하고는 김병환 경제금융비서관, 강경성 산업정책비서관, 김성섭 중소벤처비서관, 김정희 농해수비서,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 등 5명이 현직 관료입니다.

사회수석실은 4명 전원 관료 출신으로 채워졌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비서관은 보건복지부 출신, 김민석 고용노동비서관의 경우 고용노동부 출신, 권성연 교육비서관은 교육부 출신, 이병화 기후환경비서관은 환경부 출신입니다.

시민사회수석실과 홍보수석실은 언론, 기업, 시민사회단체 출신이 비서관급을 맡았습니다.

윤 당선인이 검사 시절 인연을 맺은 검사 출신 복심은 총 5명, 12.8%가 비서관급으로 인선됐습니다.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이 총무비서관,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은 공직기강비서관,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은 법률비서관으로 임명된 데 이어 이날도 검찰 출신 인사가 비서관급 인선 명단에 추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인사수석을 대체하게 되는 인사기획관 자리에는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사무국장을 맡은 복두규 전 검사를 임명했습니다.

대전지검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에 참여했고, 인수위에서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이원모 전 검사는 인사비서관으로 들어갑니다.

윤 당선인 측은 대통령실을 과거 청와대보다 축소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나, 이날까지 발표한 인선 규모는 이런 약속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기존 청와대에는 비서실장 직속에 8개 비서관, 8수석 산하에 33개 비서관 등 총 41개 비서관이 있었습니다.

윤 당선인은 지금까지 발표한 39명 이외에도 홍보기획비서관과 국민제안비서관 등 비서관급 추가 인선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정부의 비서관급 인사는 총 41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많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민관합동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것을 고려하면 대통령 참모 조직은 더 비대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비서관 2차 인선에 대해 "대통령실을 대검(대검찰청) 부속실 또는 대검 청와대 출장소로 만들려고 한다"고 힐난했습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축하 대신 국민의 비판 속에 출범하려고 작정한 것 같다"며 특히 "인사기획관과 총무비서관에 검찰 시절 자신의 최측근을 배치한 것은 사실상 대통령실을 대검 부속실로 만들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지만 인사는 대검 측근 사무국장에게, 검증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맡기는 등 국정운영의 핵심을 검찰 라인이 쥐고 흔드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이 공직기강비서관은 '간첩 사건 조작'에 가담한 전직 검사"라며 "상명하복의 검찰 조직문화를 공직 기강의 근간으로 삼을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대변인은 "국민의 우려를 무시하듯 국정 요직을 검찰 측근으로 채워나가는 윤 당선인의 독선과 불통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이 검찰 공화국으로 전락하는 것을 온 힘을 다해 막을 것"이라고 피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