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포커스 특집④] 검수완박 끝내 입법 마무리, 헌재 결정 '막판 변수' 관심
[LAW 포커스 특집④] 검수완박 끝내 입법 마무리, 헌재 결정 '막판 변수' 관심
  • 법률방송
  • 승인 2022.05.0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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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법률방송 'LAW 포커스‘ 4주간 계속 해온 검수완박 특집 그 마지막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 법안이 최종적으로 공포돼면서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소식 앞서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로써 한달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와 청와대 문턱을 넘어 오는 9월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셀프 탈당’ ‘회기 쪼개기’ 등 방법을 동원해 속전속결로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인 민주당, 무엇이 그렇게 급했는지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결국 이 모든 상황의 종국적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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