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차별금지법, 파장 커 신중한 접근 필요" 고언
김현숙 "차별금지법, 파장 커 신중한 접근 필요" 고언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2.05.1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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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11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임을 표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법, 연령과 성별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개별 법률로 존재하고 있다"며 "별도 차별금지법이 포괄적으로 제정되면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고언했습니다.

아울러 "성소수자를 포함해 누구나 헌법상 인권과 평등의 가치에 따라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성적 지향이나 정체성이 다르다고 혐오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수가 합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권력형 성범죄를 막기 위한 '핫라인' 구축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부하 직원이 호소하기 어려운 시스템(체제)"이라며 "비밀리에 전화할 수 있는 핫라인을 여가부 장관 산하에 만들 것"이라고 피력했습니다.

이어 "(여가부가) 2차 가해를 앞장서 막아내진 못할 망정 미온 대처해 국민 질타가 컸다"며 "강력 대응해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고, 2차 가해를 포함한 모든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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