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비 전쟁①] "배달해서 남는 거 없다"... 불투명한 배달료 운영에 자영업자 '분통'
[배달비 전쟁①] "배달해서 남는 거 없다"... 불투명한 배달료 운영에 자영업자 '분통'
  • 이혜연 기자
  • 승인 2022.05.13 18: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반대로 코로나로 인해 급성장하며 호황을 누린 곳이 있죠. 바로 배달 업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요가 많아져서 일까요. 비싸진 배달비 때문에 배달 음식을 시켜먹으려다가 망설였던 경험,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배달비 인상 요인으로 여러 가지가 작용한 만큼 자영업자, 플랫폼 관계자, 정부까지 이에 대한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얽히고설킨 이해관계 속 각자 어떠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이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새해 첫날, 배달플랫폼 앱에 올라온 한 음식점 공지입니다.

배달 대행업체의 요금이 일괄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배달비를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2022년이 시작되고 배달비가 비싸지면서 소비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서준원 / 서울시 노원구]
“중산층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간단히 먹으려고 이렇게 배달을 시키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생기니까 오히려 배달을 시켜 먹으려다가도 안 먹게 되는 경우가 생겨서... 제가 엊그제도 배달 한번 시켜먹으려다가 배달비가 6000원까지 나오는 걸 보고 망설이다가 안 먹었거든요, 그냥.”

그러나 코로나19 때문에 배달시장이 커지면서 배달비가 오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옵니다.

[이채훈 / 용인시 수지구]
“요즘 추세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안 그래도 코로나다 보니까 배달도 많이 시키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배달비가 비싸면 음식을 안 시키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소비자와는 달리, 생계유지를 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스탠드업]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이윤을 조금이라도 남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배달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자영업자 A씨 / 서울시 소재 감자탕집]
“배달은, 배달 포장비가 상품가격의 한 10%가 되요. 9000원짜리 우리 해장국을 팔면 포장 값으로 900원 내거든요. 그 정도 내는데 거기에 포장비 빼고 배달 업체 수수료 떼어 가면 우리는 남은 게 거의 (없어요). 안파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하는 거예요.”

배달비가 계속 상승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일부 배달앱의 ‘단건 배달’ 서비스가 꼽힙니다.

단건 배달이란 배달기사가 1회에 1건의 배달만 하도록 해서 배달 소요시간을 줄이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배달앱 업계 관계자]
“단건 배달은 고객에게 더 나은 배달 서비스 경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라이더에게도 안전한 배송환경을 조성하는 등 업계 내에서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입점 업체는 물론 고객의 만족도 모두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이에 대해 “남는 게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자영업자 B씨 / 서울시 소재 떡볶이집]
“요즘 진짜 배달회사 쪽에 저희가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예를 들어 만2000원 팔면 1000원 정도 남는다고 했어요. 배달비로 남는 건 없다...”

자신들에게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둘째치더라도, 배달료 운영이 투명하지 않다고 자영업자들은 주장합니다.

‘배달팁’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종민 대표 / 자영업 연대]
“지금 배달료가 투명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단적인 예를 들면 배민1의 단건 배달 같은 경우는 6000원의 배달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민은 배민앱 내에 이러한 공지도 올렸어요. ‘소비자가 내는 배달팁은 배민이 수취하는 게 아니고 모두 라이더에게 지급되고 있다.’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그 6000원의 배달비가 라이더에 모두 가는 것처럼 인식할 수밖에 없을 텐데, 실상은 6000원 받아서 지금 4000원 나가는 꼴이고 그럼 나머지 2000원은 어디로...”

이러한 자영업자들의 성토에 배달앱 관계자는 “플랫폼 내부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없다”고 말합니다.

[배달앱 업계 관계자]
“그건 아마 거리가 멀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배달 거리가. 거리 할증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사장님 매장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설정을 하신 금액이라... 플랫폼 또한 그거에 어떻게 관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배달료 인상과 관련해 전문가는 라이더 공급 부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이은희 교수 /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배달비 인상을 촉발한 요인은 단건 배달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에는 묶음 배달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단건 배달이 되다 보니까 배달 수요 자체가 늘어난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 배달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배달 기사님들은 그에 따라서 증가율이 많지 않으니까 배달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간에 있어 불균형이 배달비 인상을 초래한 원인이다..."

배달비 인상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단건 배달을 시행하고 있는 일부 플랫폼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법률방송 이혜연입니다.

 

 

이혜연 기자 hyeyeon-lee@lawtv.kr


관련기사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7길 22 BMS 4층
  • 대표전화 : 02-585-0441
  • 팩스 : 02-2055-1285
  • 메일 : ltn@lawtv.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새아
  • 법인명 : 주식회사 법률방송(Law TV Network)
  • 제호 : 법률방송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4176
  • 등록일 : 2016-10-17
  • 발행일 : 2016-10-17
  • 발행인 : 김선기
  • 편집인 : 박재만
  • 열린 보도원칙 : 법률방송뉴스는 독자와 취재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 고충처리인 : 박재만
  • 법률방송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영상,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법률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ltn@lawtv.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