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노동·교육 '개혁' 드라이브... 새 정부가 그리는 대한민국은
연금·노동·교육 '개혁' 드라이브... 새 정부가 그리는 대한민국은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2.05.1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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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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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윤석열 정부가 연금·노동·교육 개혁에 들어갑니다.

다만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분인 만큼 백지 상태에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며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정부와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에 대해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노동 개혁을 두고는 "세계적인 산업구조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교육 개혁과 관련해선 "학생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은 개혁을 강조하면서도 방향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을 국정운영 과제로 제시했지만,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상생의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원론적 이론만 내걸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단상에 오른 자리에서 개혁을 제시한 건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집권 후 재벌·검찰·언론 개혁을 강행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공공기관 정상화와 공무원 연금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최단기간에 시정연설을 한 윤 대통령.

'경제'와 '위기'를 부각한 만큼 속도를 내는 게 불가피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진 난항의 연속을 공산이 큽니다.

특히 노동 개혁 구상은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상생과 협력의 노사 문화 구축 등으로 상대적으로 구체적입니다.

현행 1~3개월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은 1년으로 확대하고, 연공형 임금 체계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꾼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하고, 노동계의 강한 반발도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교육 개혁도 사회적 진통이 상당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새 정부는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하는 고교 체제 개편'이라는 국정 향방을 발표했지만,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고교학점제나 자율사립형고등학교 폐지를 기치로 고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5년 폐지가 예고된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시킨다는 입장.

아울러 대학 평가 개편 등 규제를 개혁해 정부의 기존 역할은 대학과 민간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 극한 대립도 연출될 수 있습니다.

2055년 전후로 고갈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국민연금, 저출산 인구절벽, 혼란한 실물경제 등 어두운 전망으로 인해 윤 대통령의 개혁에 여론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펀드 등의 변화에 촉각을 기울이는 모양새입니다.

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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