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못준다" 또 말바꾼 민주당... 국힘 "이율배반·국민기만"
"법사위 못준다" 또 말바꾼 민주당... 국힘 "이율배반·국민기만"
  • 안도윤 기자
  • 승인 2022.05.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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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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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기싸움이 팽팽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법사위원장을 후반기에 국민의힘에 넘기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파행하려는 분위기입니다.

신의성실 원칙위반, 당리당략 행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 박주민 의원은 오늘(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합의와는 달리 개인적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도부나 의원총회를 통해 하나로 의견을 모은 것은 아니지만,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준다고 했을 때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부각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 정부를 운영하는 모습이 그렇게 협치를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며 "의회로서는 정부에 대한 견제를, 특히 야당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입장에서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 수에 따라 11 대 7로 하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국회법상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던 당사자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도 말을 바꿨습니다.

윤 위원장은 당시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며 "야당이 맡던 관례가 식물국회란 나쁜 결과를 만들었다"고 힐난한 바도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후반기 원 구성 협의를 사실상 파기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일당독식은 의회에서 일당독주를 의미할 뿐"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지난 2년 우리는 거대 정당인 민주당의 독주를 이미 경험했다"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면서 여당과 협치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이자 국민기만"이라고 쓴소리했습니다.

안도윤 기자 doyun-ah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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