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편중인사' 논란... 민주당 "쿠데타 정부보다 더하다"
윤 대통령 '편중인사' 논란... 민주당 "쿠데타 정부보다 더하다"
  • 안도윤 기자
  • 승인 2022.06.0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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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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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감독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 등 금융·경제 부처 인사를 검찰 출신으로 채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공화국 만들기 작업을 당장 중단하라"고 편중 인사를 비판했습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오늘(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과거 군사 쿠데타 정부보다 더한 검찰공화국 만들기 작업을 당장 중단하라"며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라고 힐난했습니다.

김 의장은 "검찰 출신이 임명된 직책을 헤아릴 수 없다"며 "대통령실은 검찰 일색으로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총무비서관, 문고리라고 하는 부속실장도 검찰 출신"이라고 부각했습니다.

이어 "행정부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며 "국가보훈처장, 법제처장, 국정원장, 기획조정실장에 국무총리 비서실장까지 죄다 검찰 출신이 전진 배치됐다"고 비난했습니다.

김 의장은 또 "심지어 금융감독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까지 검찰 출신이 인사 하마평에 올랐다"며 "이 자리는 급변하는 금융 사회와 불공에 대해 엄정한 대처 능력과 전문가적 식견이 요구되기 때문에 통상 경제 관료나 학계 출신을 발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금감원장에는 검찰개혁 입법을 비판하며 퇴직한 부장검사가 유력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검사 시절 윤 대통령과 카풀 통근하며 옆자리에 앉은 인사가 공정거래위원장에 앉게 될 것이란 보도가 있는데, 가위 충격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장은 "자격과 능력에 앞서 검찰이란 출신과 대통령 인연이 부각되는 것조차 부적절하다"며 "만약 부적격 검찰 출신의 인선을 강행한다면 이는 명백히 사정, 공직 인사의 정부 독점을 넘어 민생현장까지도 검찰이 장악해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금감원장과 공정위원장 등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장 후보자로는 경제 관료 출신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외에 정연수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검찰 출신 인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경우 검사 출신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도윤 기자 doyun-ah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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