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재정 당국의 연이은 세수 추계 실패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진상규명에 착수합니다.
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하고 필요한 경우 국정조사도 나선다는 방침인데, 세수 추계 오류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있었다는 점에서 제 살을 깎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민주당은 오늘(10일) 오전 '초과 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과도한 초과 세수 발생에 대한 원인 규명과 세수 추계 정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알렸습니다.
박홍근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월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당시 연이은 세수 추계 실패로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과 완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재정 운용의 무능력인지, 재정을 정략적으로 이용한 건지 모르지만 대규모 세수 오차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어려운 국민이 떠안은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를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며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021년~2025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서 올해 국세 수입을 338조6000억원으로 예상했다가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343조4000억원으로 수정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이보다 53조3000억원 많은 396조6000억원을 재차 제시하면서 최초 전망치보다 (국세 수입 전망이) 58조원 불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집안 살림도 이 정도로 예측이 맞지 않으면 엉망이 되는데, 경제 규모 세계 10위의 대한민국 재정 전망이 이토록 엉터리였다니 충격"이라며 "기재부가 무려 114조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진상규명하고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부각했습니다.
민주당은 대규모 초과 세수가 재정 당국의 의도적 결과였다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원인을 정확히 밝혀 제도가 문제라면 제도를 수술해야 하고, 혹여 정치적 의도나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세수 추계를 엉터리로 했다면 분명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박 원내대표를 거들었습니다.
덧붙여 "민주당은 자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그 경위를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국회가 허락하는 권한을 활용해 정식으로 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며 국정조사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양경숙 의원은 "기재부가 나서서 분식회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문제점이 드러나면 국정조사권 발동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정개혁추진단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신 민주당 의원이 참여합니다.
추진단은 일단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오는 7월 말에는 활동 보고서를 채택한다는 구상입니다.
관건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세수 추계를 인지했었느냐 여부입니다.
현재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추계한 53조 3000억원의 초과 세수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문재인 정부도 정권 교체 전인 3월 전후로 2년 연속 세수 추계에 실패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란 정황 또한 포착되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지난달 중순 발표한 5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은 11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22조6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31조1000억원으로 10조9000억원 늘었습니다.
연간 목표 세수 대비 징수 비율인 세수 진도율은 세목 중 가장 빠른 41.5%에 달했습니다.
고용 회복 흐름 속 소득세는 6조7000억원 더 늘어난 35조3000억원이 걷혔습니다.
물가 상승 영향으로 부가가치세(10%)도 22조1000억원으로 1년 새 4조5000억원 늘었습니다.
다만 교통세는 정부의 유류세 20% 인하 조치로 1조5000억원 줄었습니다.
법인세는 정부의 올해 초과세수 추계치에서 가장 큰 비중인 54.6%를 차지합니다.
법인세수가 1분기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 신고·납부 월이 3월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때그때 세수가 대략 얼마나 걷히는지 감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4월에는 올해도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난다는 사실을 감지했다는 의미입니다.
홍 전 부총리도 이런 사실을 보고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입니다.
민주당의 지적처럼 기재부 공무원이 초과 세수를 숨겼다가 새 정부에 진상품으로 갖다 바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세제실장 경질 사태와 감사원 조사를 초래한 '세수 오차 폭탄'을 임기 내에 2년 연속 맞는 것을 피하려고 숨겼을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립니다.
늘어난 세수가 무색하게 나라살림 적자폭은 더욱 늘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 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률을 63%로 설정하고 지출을 큰 폭으로 늘렸기 때문입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분기 33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45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1분기 국가채무는 981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결산 대비 42조 8000억원 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행보를 위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초과 세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문재인 정부의 각료·기재부 하에서 늘어난 것"이라며 "자신들이 여당 시절에 추계했던 것을 '왜 틀렸냐'며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서병수 의원은 "(2020년과 2021년 당시) 앞으로 경기 예측이라든가 글로벌 환경 등을 잘 염두에 두고 (기재부가 예산을) 짰으면 이런 오차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올해 본예산안 편성 작업을 했을 때부터 세수 추계를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은 완전한 정책 실패로 본다"고 문재인 정부를 질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