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당, 의장·법사위 독식... 이재명 방탄국회 완성"

[법률방송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려는 것을 두고 "이재명 의원 방탄국회 완성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민심이 아닌 명심만 지키려 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국회는 21대 후반기에 들어섰지만, 원 구성을 두고 2주 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1, 2교섭단체가 교체해 맡도록 한 건 17대 국회 이후 16년간 지켜진 오랜 전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여야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축소했고, (법사위 심의를) 체계·자구 심사로 한정했다"고 복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사실상 견제와 균형 없애겠단 것"이라며 "차라리 법사위를 없애자는 말이 솔직해 보인다"고 비꼬았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 시행령을 입법부가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시행령 개정 시 국회가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견제를 강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하위법령 대통령령이나 총리령·부령이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입법 취지에서 일탈했을 경우 통제가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지난 7일 출범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법안 추진 배경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협치와 견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되돌아보라"며 "21대 국회에서 의장과 법사위, 상임위를 장악하고 물 마시듯 날치기를 반복했다"고 재차 지적했습니다. 

이어 "여야 협치와 견제를 위해 만든 국회 선진화법도 무력화시켰다"며 "심지어 검수완박 시기엔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필리버스터 등 기상천외한 방법을 총동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덧붙여 "이랬던 민주당이 행정부 견제를 운운하며 국회법을 개정한다면 어느 누가 믿겠느냐"며 "만약 협치와 견제의 반대말이 있다면 민주당일 것"이라고 고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