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쳤다고 뺑소니 신고를 당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쳤다고 뺑소니 신고를 당했습니다"
  • 박민성 변호사
  • 승인 2022.06.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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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려다가 너무 좁은 것 같아서 바로 차를 빼서 다른 곳으로 갔는데요. 원래 주차를 하려던 좁은 공간 근처에 사람이 서 있었나봐요. 저는 사람과 부딪힌 걸 전혀 인지하지 못했는데 뺑소니로 신고가 됐다고 합니다. 사고를 당한 분은 사이드 미러가 팔꿈치를 치고 갔다고 하는데요. 블랙박스를 다시 돌려보니 신고한 분이 상당히 술에 취해있는 것 같더라고요.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제가 그냥 간 게 너무 괘씸해서 뺑소니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부이 음주 상태였다는 게 찜찜합니다. 억울한 점 없이 일을 해결하려면 제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까요?

▲MC(양지민 변호사)= 일단은 본인이 인지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블랙박스를 보니까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도 술에 굉장히 많이 취해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혹시 뭐 술이 취해서 잘못 인식을 해서 신고하게 된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드시는 것 같고요. 뭔가 찜찜한 마음이 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굉장히 좁은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운전을 하시거나 주차를 하다가 행인을 살짝 치는 경우, 운전자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을까요?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네, 당연히 모를 수 있죠.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운전하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만약에 좁은 통로에서 옆에 사람들이 지나갈 때 백미러를 운전하는 사람이 좀 신경을 쓰다보니까 쿵 소리가 나거나 툭 소리가 나거든요. 모를 수는 없어요. 다만 정말 살짝 부딪혔다든지 아니면 내가 통화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있다고 하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좀 다를 순 있지만 정말 살짝 부딪힌 경우에는 모를 수도 있겠죠.

▲MC= 그러면 사실 뺑소니로 신고가 됐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상담자분의 상황도 뺑소니다, 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박민성 변호사= 만약에 차가 가다가 골목길에 주차하거나 운전하고 가다가 옆에 있는 사람을 백미러를 팔꿈치라든지 치고 달아났다고 하면 그것도 뺑소니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걸 나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하려면 당시 상황이 어떤 건지, 또 백미러의 스크래치라든지 아니면 흠집이 있었는지 만약에 심하게 충격이 됐다면 꺾일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살짝만 부딪혔다든지.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과 상황을 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주변에 CCTV가 있다면 CCTV를 확인해달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좀 주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MC= 일단 상담자분이 블랙박스를 돌려보니까 상대방이 술에 많이 취해있는 것 같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이런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를 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박민성 변호사=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상담자님이 블랙박스를 돌려보니까 술에 많이 취해있는 것 같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블랙박스에 어느 정도의 영상을 확보가 돼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에서 비틀비틀하는 모습을 보셨을 수도 있죠. 그리고 부딪히는 찰나는 블랙박스의 위치 상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고, 주변에 당연히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술에 취한 정도를 본다면 화면에서 비틀거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혼자 잘 가고 있는데 혼자 비틀대가지고 탁, 오히려 차가 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영상도 제출을 하시고 주변에 CCTV를 확인해 달라, 적극적으로 요청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MC= 네, 일단은 상담자분께서는 합의를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좀 현명할까요?

▲박민성 변호사=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깔끔하게,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쓰고 싶지 않다, 뭐 어느 정도 적은 금액으로 합의가 돼서 요청을 해서 끝내고 싶다고 하면 끝내면 좋은데 상대방이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거나 이상하다, 조금 찜찜하다 싶으면 사실 부딪혔다고 해서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런 증거도 남겨놓으시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에 비틀비틀거리는 영상이 정확하게 찍혔다면 그건 상담하시는 분에게 더 유리한 영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퉈보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닐 것 같아요.

▲MC= 네, 일단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빨리 내가 좀 끝내고 싶다, 깔끔하게 신경 안쓰고 싶다고 한다면 합의를 적정선에서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고 그게 아니라 나는 정말 억울하다, 저 사람이 술에 취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CCTV 영상이라든지 블랙박스 영상을 잘 준비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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