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 21명 공개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 21명 공개
  • 김해인 기자
  • 승인 2022.06.1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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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 첫째줄부터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김주영 변호사, 노경필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 배준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 /연합뉴스
사진 왼쪽 첫째줄부터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김주영 변호사, 노경필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 배준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대법원이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현 대법관의 후임 후보 명단을 오늘(14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0일부터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 대상자에 공개 천거를 받았는데, 천거된 42명 중 21명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21명의 후보는 법관 19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중 여성 후보는 3명입니다.

사진 왼쪽 첫째줄부터 신숙희 수원고법 판사,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왕정옥 수원고법 판사, 윤준 광주고등법원장,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창형 창원지방법원장. /연합뉴스
사진 왼쪽 첫째줄부터 신숙희 수원고법 판사,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왕정옥 수원고법 판사, 윤준 광주고등법원장,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창형 창원지방법원장. /연합뉴스

고등법원장급으로는 △김용빈 사법연수원장(16기) △윤준 광주고등법원장(16기)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16기)이 후보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일선 법원장은 △한창훈 춘천지방법원장(18기) △이창형 창원지방법원장(19기)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19기)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21기)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법관 중에서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9기) △배준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9기) △정준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0기) △이승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0기)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1기) △구회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2기)가 후보입니다.

그밖에 △노경필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23기)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3기) △왕정옥 수원고등법원 판사(25기) △정재오 대전고등법원 판사(25기) △박순영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판사(25기) △신숙희 수원고등법원 판사(25기)도 포함됐습니다.

사진 왼쪽부터 정재오 대전고법 판사,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창훈 춘천지방법원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사진 왼쪽부터 정재오 대전고법 판사,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창훈 춘천지방법원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변호사 출신으로는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18기)가, 교수 출신으로는 하명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2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내일(1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제청 인원 3배수인 3명 이상을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추천하게 됩니다.

헌법상 김명수 대법원장은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합니다.

한편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김재형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6명과 비당연직 위원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박소연 서울동부지법 판사 등 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김해인 기자 haein-kim@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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