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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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제처가 31개 부서와 법령입안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오늘(15일) 법제처는 세종시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에서 ‘2022년 상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31개 중앙부처의 법제업무 담당자 60여명이 참석했으며 법령을 신속하고 완성도 높게 만들기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법제처는 정부의 법제전문기관으로, 부처가 법령을 만들 때 자문과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공하면서 신속한 입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국정과제, 코로나19 등 주요 정책과 관련된 법령 입안지원 사례 등을 소개했다”며 “법령입안에 필요한 법제지식과 경험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재웅 법제지원국장은 이날 “새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각 부처 법제업무 담당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법제처도 법제전문성은 물론이고 열린 소통을 위한 서비스 정신을 갖춰 법령을 입안하는 부처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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