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제처가 31개 부서와 법령입안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오늘(15일) 법제처는 세종시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에서 ‘2022년 상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31개 중앙부처의 법제업무 담당자 60여명이 참석했으며 법령을 신속하고 완성도 높게 만들기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법제처는 정부의 법제전문기관으로, 부처가 법령을 만들 때 자문과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공하면서 신속한 입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국정과제, 코로나19 등 주요 정책과 관련된 법령 입안지원 사례 등을 소개했다”며 “법령입안에 필요한 법제지식과 경험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재웅 법제지원국장은 이날 “새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각 부처 법제업무 담당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법제처도 법제전문성은 물론이고 열린 소통을 위한 서비스 정신을 갖춰 법령을 입안하는 부처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키워드
#법제처
#입안지원
#법령입안지원
#법제업무
#윤재웅
#법제지원국장
#간담회
관련기사
- 어려운 법령검색, 일상용어로 쉽고 편리하게
- 이완규 법제처장, 공식업무 시작...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
- 법제처, 선도자 넘어 표본으로... '행정기본법' 제정 1주년
- 법제처, 공기관 청렴도 평가 1등급... 경찰청은 5등급 '실추'
-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출범...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깐부' 얻었다"
- 윤석열 정부, 대대적 감세 예고... "투자활성으로 세수확보"
- '행정법제 혁신' 속도내는 법제처... 민관협력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주목
- 법제처 “2022년 하반기 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 39개 부처 법무담당관 한자리에... 법제처, 尹정부 '법제향방' 논의
- 법제처 '100원 마을택시' 등 국정과제 이행 우수조례 선정... “모범사례 되길”
- 법제처, 로스쿨 재학생 대상 법제 실무 교육 실시
- 법제처 차장에 ‘조세법 전문가’ 김창범 기획조정관 임명
- 법제처 "9월부터 예술인 권리보장, 검수완박법 등 시행"
이혜연 기자
hyeyeon-lee@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