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7일 격리의무' 권고로 바꿔도"... 전문가가 평가하는 대한민국 코로나 방역 현주소
"코로나 확진 '7일 격리의무' 권고로 바꿔도"... 전문가가 평가하는 대한민국 코로나 방역 현주소
  • 신새아 앵커, 백순영 명예교수
  • 승인 2022.06.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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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새아 앵커= 이어서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모시고 백신에 대한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앞서 저희 리포트에서 보도 드렸는데,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백신인권행동'이 전·현직 질병청장과 식약처장,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백신인권행동 대표인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손현준 교수는 백신과 방역패스 무용론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선 그간 방역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백순영 명예교수(가톨릭대 의대)=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처음 유입된 것이 이름은 코로나19지만 2020년 1월 20일입니다. 지난 2년 5개월 동안의 방역은 전체적으로는 합격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 여러 가지 역학조사라든지 격리, 조기치료 등 여러 방역상황들은 아주 잘 이뤄져있는데 비해서 누적 사망자가 2만4400여명 정도 되는데요. 사망률은 0.13% 이정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합격점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올해 오미크론 유행 이후에는 사망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던 부분들도 있고요.

또 지금 상황은 1800만명 이상이 감염되면서 3차 접종 이상 접종 완료자가 65%이상 됨으로 인해서 거의 집단면역이 가까워지는 현상이 됐고 지금은 엔데믹으로 풍토화돼 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쉬웠던 걸 얘기하자면 우리나라에 코로나19 백신이 처음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혼란이 있었고요. 또 무리하게 청소년들에게까지 백신접종을 한다는 이런 주장들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이런 데에 대한 반발이 많이 있었고 결국 법적으로 소송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일부 인용이 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도 분명합니다.

하나는 올해 초부터 오미크론 대유행이 시작하면서 방역통제가 상당히 완화되는 방향으로 감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1800만명 이상이 감염되면서 면역이 생기긴 했지만 실제로 이 때 중환자로가거나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방역 자체는 잘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예방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선 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개인적으로 저는 지난달에 코로나에 감염돼서 증상을 심하게 앓은 편인데요. 이후에도 후유증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른바 ‘롱코비드’라고 해서 장기적 코로나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현재 방역당국의 대처라든지, 향후 보완해야할 방안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백순영 명예교수= 일단 롱코비드라는 것은 예상됐던 일이고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됐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늦게 유행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유행이 됐고 약 1800만명 정도가 감염이 되면서 완치되고 후유증이 생기는 사람도 약 20% 가까이 있다고 하는데 이 때 나타나는 질병이 아주 가벼운 질병부터 심각한 질병까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롱코비드와 다른 악성질환과의 구별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롱코비드라고 생각했지만 호흡기계의 암이었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병의 분류가 상당히 잘 돼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늦긴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1만명 정도의 증상을 분류하고 각각의 질환들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즉 이비인후과,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정신과, 소아과 등 각 과의 협진을 통해서 적어도 대학병원급의 전문가 선생님들이 모여서 협진을 함으로 해서 이러한 질병 분류와 또 치료지침 같은 것들을 잘 마련해서 일반 병의원급에서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롱코비드가 아닌 다른 중증질환과의 여러 가지 연관성이라든지 혹은 구별이라든지 할 수 있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롱코비드가 생겼을 때 장기간에 걸쳐서 질환을 앓게 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혹은 치료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보완책도 지금으로선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지금은 사실은 엔데믹으로 가는 상황에서 하루에 환자 수는 1만명 이하로 발생하고 있지만 롱코비드라는 장기적인 후유증면에서 보면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저희 녹화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의 일주일 격리 의무 해제여부를 내일이죠. 17일 금요일 결정이 되게 됩니다. 얼마 전 정부가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여기서 ‘사회적 합의’라고 함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백순영 명예교수= 사회적 합의라 하면 우선 우리 일상적인 생활방역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아프면 과연 집에서 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즉 직장을 결근하고 혹은 학교를 결석하게 되는데 이 때 피해 없이 쉴 수 있느냐 하는 문젠데 이 때 이제 이것들이 제도적 보완하고 일반적인 의식의 변화, 사회적·문화적인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 정부당국에서도 꼭 코로나19가 아니라 할지라도 7월 중에 상병수당, 즉 아프면 60% 정도의 유급휴가를 받는 시범사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생활방역이라고 하면 호흡기 증상이 있었을 때 바로 진단을 받고 바로 쉴 수 있는 사회적인, 제도적인 분야에서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자발적으로 접촉을 자제함으로 인해서 지역사회 확산을 막는, 이런 지속가능한 생활방역이 되기 위해선 이와 같은 합의가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선 격리 의무 해제와 관련해 어떤 의견이신가요.

▲백순영 명예교수=지금 방역통제 중에선 입국자를 제외하고 7일 간의 격리의무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7일 간의 격리의무를 권고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아마 이번 금요일, 17일날 발표되고 아마 시행되는 건 20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충분히 권고로 바꿀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고로 바꿨을 때 장점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호흡기 증상이 있었을 때에 진단검사를 받으러 가는 것을 굉장히 꺼리는 이유가 의무격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실제로 그것을 권고로 바꿀 수 있다면 사실은 자발적으로 진단을 받고 자발적으로 휴직을 하는, 집에서 쉬면서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지역사회에 이 아픈 사람들이 다님으로 해서 지역사회 유행의 확산이 될 가능성도 또 없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유행상황을 전부 고려한다면 아마 유행의 증감은 있을지언정 의료체제에 부담이 갈만한 그런 수준의 유행의 재확산은 지금으로선 굉장히 제한적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결정하는 것은 당국의 결정사안이긴 하겠습니다만 유행의 상황만 본다면 지금 1만명 이하로 유지되고 있지만 이것이 오미크론 유행 이전의 1만명 하고는 상당히 다른 상황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중환자수도 100명 이하고 사망자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우리 국민의 면역도가 지금 최고조인 상황이기 때문에 즉 1800만명 이상이 감염돼서 자연면역을 획득했고 그리고 65% 이상이 적어도 3차 접종까지 맞았기 때문에 인공면역 상태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돌파감염이나 재감염이 될지라도 증상자체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실제 의료체제 부담이 가는 그런 상황이 재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서 지금은 권고로 바꾸는 것은 적당한 시점이라고 보입니다만.

여러 가지 고려 상황을 보고 좀 더 보수적으로 본다면 지금 시기가 아니라 한 4주 정도 더 연기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일시적으로 아마 7일 격리 의무를 5일 정도로 줄이는 방법, 또는 대상을 축소시키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알 순 없겠습니다.

▲앵커= 네. 코로나19와 백신에 대한 종합적인 얘기 나눠봤는데요. 국민들과 방역당국 모두가 향후 지켜나가야 할 행동과 정책 등엔 뭐가 있을까요. 또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백순영 명예교수= 지금 코로나19의 유행 상황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확진자 수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우리 국민의 면역도도 최고 수준입니다. 또 여러 가지 방역수칙들도 다 완화돼서 현재 남아있는 것은 입국할 때 진단검사, 48시간 이내 음성진단서와 입국 후 3일 이내 pcr 진단만 하는 게 남아있고. 우리 사회에서는 7일 간의 자가격리가 의무화 돼 있는 상황입니다.

즉 실외마스크도 해제됐고 실내마스크만 의무화 돼 있는 상황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땐 거의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아직 코로나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변이주라던지 또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재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서 지금의 이 생활방역을 계속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뭐 꼭 코로나 혹은 원숭이두창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은 항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생활방역들, 특히 중요한 것은 손씻기 잘하는 것. 또 어떤 호흡기전염병이 돌 때에는 마스크 잘 쓰는 것, 또 가능한 그런 시기에는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는 것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가능해야 되고 우리 방역당국 입장에서도 지금은 중환자실이라든지 입원병실을 많이 줄여놓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질병들에 대한 환자 수가 급증하는 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바로 입원실을 감염병 환자를 위한 입원실 또는 중환자실을 확보하는 것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어태세를 갖추고 또 여러 가지 예방백신에 대해서도 바로 수입할 수 있는 외교적인 노력 같은 것들을 계속 지속해야 되고 또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 뿐 아니라 이런 감염병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도 좀 더 힘을 씀으로 인해서 우리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최고의 의료수준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의학적인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새아 앵커, 백순영 명예교수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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