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명 되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 대통령 "정부, 할 수 있는 일 해야"

[법률방송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0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저는 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정부가 솔선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단 입장을 갖고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보호가 국가의 첫째 임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 국민이 의문을 갖고 계시는 게 있으면 정부가 거기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보이는 것이 마땅치 않다"며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군 당국과 정보 당국, 그리고 치안 당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사건 당사자의 월북을 주장하닥 최근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진상조사 전담조직을 꾸린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문재인 정부 '월북공작'으로 규정하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면 전환을 위해 무리해서 사건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군 특별취급정보(SI)' 공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민주당 소속 의원 일동은 "2020년 9월 24일 당시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간절히 원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회의록 열람·공개에 협조하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이들은 "이것으로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 판단 아래 미국 측 협조를 받아 당시 SI를 공개하면 된다"고 내세우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