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치안감 인사 오류 '극대노'... 검찰 인사엔 "장관에 권한 대폭 부여"
윤 대통령, 치안감 인사 오류 '극대노'... 검찰 인사엔 "장관에 권한 대폭 부여"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2.06.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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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사 발표했다가 일부 번복...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과오"
'검찰총장 패싱' 인사 논란엔 "책임장관 권한 강화했다... 어짜피 재가는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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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질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3일) 출근길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해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됐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게 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언론에 보도가 나갔다"며 "경찰에서 행안부로 자체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해버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애초에 인사 번복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다"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행안부 경찰국 신설이 경찰의 수사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선 "경찰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잘 두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은 내각의 행안부가 경찰에 필요한 지휘통제를 하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헌법과 법률,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공백 상황에서 검찰 지휘부 인사를 단행한 것을 두고는 "책임장관에게 인사권을 대폭 부여했다"며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인사권은 장관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부각했습니다.

이어 '검찰총장 공백이 길어지는 와중에 법무부 중심 인사가 계속되면 수사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 묻자 "수사는 진행되면 외부에서 간섭할 수 없다"며 "간섭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수사기관이겠느냐"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요한 건 그런 장관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청와대에서 직접 간섭하지 않았느냐"며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을 없애겠다 하지 않았느냐"고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올바른 서비스를 하기 위해 필요한 통제를 하되, 수사나 소추 같은 준사법적 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자기 책임 하에 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고 있다"고 표명했습니다.

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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