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찰국, 민중의 지팡이를 권력의 몽둥이로 부활시키려고"

[법률방송뉴스]

행정안전부가 경찰 관련 지원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공식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권력 사유화'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27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경찰국 설치 등 통제 권고안에 대해 "직접 통제에 나서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를 강행한 셈"이라고 힐난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행안부 장관의 전례 없는 (경찰) 승진 면접부터 초유의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까지 경찰을 하수인으로 만들겠단 개악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기문란을 운운하면서 경찰을 겁박했다"며 "친정인 검찰을 바라보는 시선과 너무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청 외청 독립은 과거 독재 권력이 경찰 권력을 쥐고 국민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탄압했던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며 "국민의 피땀으로 이뤄낸 경찰청법의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채 경찰 길들이기에 나선다는 건 국민을 무시하고 인권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권고안을 두고는 "어렵사리 돌려놓은 '민중의 지팡이'를 검찰공화국 완성을 위한 '권력의 몽둥이'로 부활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해졌다"며 "이제 윤석열 정권의 퇴행적 경찰 길들이기에 함께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임기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김창룡 경찰청장은 같은 날 전격 사의를 표명했지만, 사표 수리는 윤 대통령이 3박 5일 일정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출장을 다녀온 뒤가 될 전망입니다.

앞서 경찰 치안감 인사가 2시간 만에 정정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뒤 행안부와 경찰청은 책임 소재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국기문란"이라며 경찰을 강하게 질책했는데, 윤 대통령은 이같은 표현이 '김 청장 사퇴를 압박하는 뜻이었냐' 묻자 "임기가 한달 남았는데 그게 중요하느냐" 답한 바 있습니다.

김 청장은 지난 주말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경찰국 신설 문제를 두고 100분 가까이 통화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에선 김 청장 사의표명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경찰국 신설 권고안을 두고 경찰이 집단 반발하는 상황에서 김 청장의 전격 사의표명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 탄압' 프레임(인식)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찰 지원 부서 신설을 훼방놓고 마치 민주 투사라도 되는 양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며 "김 청장의 정치 행위에 대해선 국민이 마땅히 판단해주시리라 생각한다"고 질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