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 안전한 권리 스스로 찾겠다"...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 정식 출범
"라이더 안전한 권리 스스로 찾겠다"...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 정식 출범
  • 이혜연 기자
  • 승인 2022.07.0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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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지정차로제부터 통행금지 소송까지.

저희 방송에서는 이륜차 운전자들의 기나긴 법적다툼 과정을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죠.

도로 위에 악동 혹은 사고뭉치로 취급받는 오토바이 운전자들, 이런 이유에서인지 이들은 늘 우선적인 규제대상이 되곤 합니다.

이에 이들은 ‘오토바이‘가 아닌 난폭 ’운전자’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는데요.

이번엔 라이더들이 십시일반 뜻을 모아 단체를 출범해 직접 자신들의 권리를 찾겠다고 나섰는데, 그 현장에 이혜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발생한 선릉역 오토바이 사망사고.

선릉역 근처 교차로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운전자가 화물차에 치여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같은 이륜차 운전자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법안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5일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자신들의 안전과 권리를 스스로 찾겠다며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 약칭 ‘이시연’이 창립총회를 열고 정식 출범한 겁니다.

그간 이륜차 관련 소송을 적극적으로 맡아 온 이호영 변호사는 “후손들에게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주고 싶다”며 이시연 창립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 ‘이시연’ 창립준비위원]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한 도로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시연’이 추구해야 되는 가치도 바로 모두 더욱 더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서 도로가 안전해지면 그 도로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든 자전거를 타고 가든 킥보드를 타고 가든 아니면 아이가 걸어가든 다 보호받겠죠. 그런 도로를 한 번 만들어보자...”

지난 2020년 10월 연합회 창립을 위한 준비위원회 발족 후 이듬해 5월 창립준비위원회의 이륜차 관련 입법추진단 설립, 그리고 이번에서야 창립총회를 열게 된 연합회.

이 변호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연합회가 만들어지기까지 걸어온 길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재작년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지정차로제’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해서 주장해온 이 변호사는 “전 세계에 유례없는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화물차, 대형트럭과 함께 '오른쪽 차로'로만 다니게 하는 건 되레 운전자를 각종 위험에 빠뜨린다는 겁니다.

[이호영 변호사 / ‘이시연’ 창립준비위원]
“오토바이와 관련된 가장 불합리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정차로제라는 건 다들 아시죠? 예, 오토바이가 트럭과 버스와 함께 하위차로로 가라는, 전 세계의 유례가 없는 악법입니다. 오토바이 지정차로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요...”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중 하나로 꼽히는 ‘주차 문제’ 역시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오토바이를 주차할 공간이 없어 오히려 위험에 더 노출돼 있다는 게 라이더들의 말입니다.

[이빛나 / 이륜차 운전자]
“(저는) 장거리를 안타니까 도로문제 보다는 사실 주차환경이 좀 더 많이 체감이 되고요. 주차 하다가 이륜차 주차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인도라든지 차도 변을 그냥 전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가지고 그게 가장 체감으로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이와 관련해 작년 5월 이호영 변호사는 이륜차 주차구획 설치와 관련한 주차장법 통과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며 더 힘 있는 소리를 내기 위해 ‘이시연’을 만들었다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 ‘이시연’ 창립준비위원]
“실제로 국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께 요청을 드려서 주차장에 일정 비율 이상의 이륜차 주차구획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발의만 되고 단 한 번도 논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시연’을 만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개인은 약하지만 단체가 되면 강하다...”

이번 창립총회에 참석한 한 이륜차 운전자는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안전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천 / 이륜차 운전자]
“정말 감격스럽고요. 그리고 이 단체가 설립이 됐으니까 그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모든 분한테 좀 더 안전한 그런 환경이 돼서 그리고 이제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서로 배려하면서 그리고 안전한 라이딩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호영 변호사 또한 법률방송 취재진에 단체 발전과 함께 앞으로 남은 소송들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 ‘이시연’ 창립준비위원]
“제가 잘 할 수 있는 소송분야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제가 좀 약한 분야는 이륜차 업계의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분들을 많이 모셔서 이륜차 운전자들이 겪는 다양한 그런 애로사항을 좀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의정부 서부로에 이어 12월 보령해저터널 행정소송까지.

아직 소송 절차가 남아있는 가운데 ‘이시연’의 발족이 이륜차 운전자의 권리를 보다 증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이혜연입니다.

 

이혜연 기자 hyeyeon-lee@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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