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한미일 정상, 군사적 안보협력 재개 바람직 합치"
윤 대통령 "한미일 정상, 군사적 안보협력 재개 바람직 합치"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2.07.0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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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3국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핵 대응을 위해 상당기간 중단됐던 군사적 안보협력이 다시 재개되는 게 바람직하단 원칙론에 합치를 봤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스페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후 귀국길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북핵 공조 방안이 나왔느냐'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더 세부적인 것은 각국 외교장관과 국방장관, 안보 관계자의 이어지는 논의로 진전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 안보협력은 장기적으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등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거의 5년 만에 만난 3국 정상이 갑자기 앉아 한미일 군사협력을 논의하는 건 건너뛰는 얘기가 아닌가 싶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나토에서 주로 등장한 주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핵 문제였다"며 "실제 회의장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각국 정상이 언급하는 수위가 '대단히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고, 한반도의 엄중한 긴장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가장 중요하고 외교적 의미가 있는 일정이라면 한미일 정상 3자 회담"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나토 본회의에 참석해 각국 정상으로부터 안보 현안에 대한 입장을 청취한 게 두 번째로 의미 있었고,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AP4(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 4개국) 정상회의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원자력 발전과 방위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외교 성과도 자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독자개발한 'APR1400(한국형 원전)'에 대한 소개 책자를 많이 준비해 정상들에게 설명했는데,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한국 원전이 세계에서 가장 값싸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신속하게 빠른 시일 내에 시공을 완료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방산에 대해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자국 국방을 강화하고 방위산업 기술을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국가가 많았다"며 "우리와 초기부터 함께 연구·개발하고 이를 공유하는 것을 희망하는 나라가 많이 있었다"고 부각했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이 각 방산과 원전 부문에서 상대국과 세부적 협의를 이어갈 것이란 설명입니다.

한편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후보자는 오는 4일 43대 합창의장에 취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25일 신임 합참의장에 김 후보자를 내정하고, 같은 달 30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냈습니다.

합참의장은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군 장선 가운데 유일하게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김 후보자 청문회는 한 달 넘게 열리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신임 합참의장에 임명하면 2006년 말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합참의장이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된 이후 처음으로 청문회 없이 임명된 사례가 됩니다.

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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