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포커스] 기대와 맞바꾼 생명... '공무원 피격사건' 그날 밤 청와대에선
[LAW 포커스] 기대와 맞바꾼 생명... '공무원 피격사건' 그날 밤 청와대에선
  • 법률방송
  • 승인 2022.07.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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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LAW 포커스‘ 이번 주는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을 다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몇 가지가 있겠으나 현재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건 ‘월북조작’ 여부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월북 공작'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책임을 묻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친북 프레임을 씌운다”는 주장과 함께 여당의 '색깔론'이라는 맞수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사건 발생 당시 관련된 고위공직자들이 대검찰청에 고발됨에 따라 진상규명엔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 어쨌든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면 감청 자료를 비롯한 보고·조치 기록 공개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야 모두 정치적 공방은 접어두고 지금은 ‘6시간’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최우선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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