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유족 이래진님, 법률 대리를 하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사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2년 동안 고군분투하셨습니다. 질문 드리기 조심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정권이 바뀐 지금에서야 진상규명이 첫발을 뗀 것 같은데요. 심경 먼저 여쭙겠습니다.

▲이래진씨(피격 공무원 유족)= 처음에 이제 동생의 실종, 그 다음에 월북의 프레임을 들었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혼자 싸우다가 우리 김기윤 변호사를 만났고 그 때부터는 구체적인 대응, 법리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지금의 시스템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프레임이 또 바뀌었고. 지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하고 또 진상을 밝혀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하고 또 어떻게 끌고 가고 마무리할 것인가 관련해서 이제는 조심스런, 또 조용한 접근을 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군기관, 치안기관 등의 공직자들을 고발하셨습니다. 검찰에서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 실마리를 풀 핵심 열쇠는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나요.

▲김기윤 변호사(유족 측 법률대리)= 이제 대규모 수사팀이 꾸려지는 게 필요한 이유가 대통령 기록물 압수수색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오늘(녹화일 기준 5일) 압수수색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지금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리지 않으면 사실상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대통령 기록물을 보게 되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 죽을 때까지 어떠한 지시와 어떤 보고를 했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 죽을 때까지 정부의 대응, 일명 ‘6시간’이라고 말을 하는데 6시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알 수 있습니다.

6월 16일 밤 10시에 초동수사 자료하고 무궁화10호 직원들의 진술조서를 보게 됐습니다. 열어보게 되니까 무궁화10호 직원들 진술의 주된 쟁점은 월북이 아닌 증거들만 있었던 거죠.

오히려 22일 오후 5시 13분에 연평 파출소는 그 연평도 인근을 수색하고 다니는데 그 땐 이미 이대준씨가 북한에 있었을 때입니다. 북한에 있었는데 연평도 연안을 왜 수색하고 다닙니까. 그 얘기는 지금 말씀드리면 전파를 안했단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 죽을 때까지 정부는 무대응을 한 건지 실질적으로 전파를 했는지에 따라서 이 부분이 실마리로 풀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고발한 주된 취지는 ‘월북조작’을 했는지에 대한 것인데요. 월북이라고 발표한 건 해양경찰입니다. 해양결찰에게 그러면 어떠한 지시나 지침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좀 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정수석실에 구체적으로 뉴스가 나온 걸 보면 민정수석실 행정관, 일명 ‘해경왕’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해경왕은 이름이 아니라 별명인데, 해경의 왕이 민정수석실 행정관이라는 얘긴데 이 사람이 어떠한 지침을 내리고 또 인사권까지 좌지우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북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 그 해경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다리역할을 한 해경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6시간’ ‘월북조작’ 등 핵심 키워드 몇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사고 시점으로 돌아가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최근 연평도에 다녀오셨는데, 2년 전 사고 당시에도 연평도에 가서 함께 수색하셨었죠. 현재까지 나온 정황상 수색기관이 엉뚱한 곳을 수색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고, 책임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래진씨= 국방부의 최초 발견지점, 체포지점에 관련된 좌표를 달라고 했는데 딱 유일하게 국방부가 준 게 금덕리 해안 일대라고 두루뭉술하게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말고 위·경도를 줘라. 정확한 좌표를’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군사기밀 국가안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생이 체포되고 배로 끌려갔던 장면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부유물 위에 타고 있었다, 아니면 끌고 가면서 놓쳤던 장면들, 다시 한 2시간을 또 자기들끼리 수색했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동생이 실종되고 나서 허우적거리다가 바다에 떠다니는 부유물을 잡았겠죠. 그것을 살기 위해서 타고 갔다가 북한에 발견되고 체포되고 그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알려진, 또 제 나름대로 분석했던 상황이에요. 그 이후에 총살, 화형에 관련된 것들은 정부의 발표가 좀 구체적인 정황, 증언들, 그 다음에 영상에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제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전 정권에서 내세웠던 월북 근거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만약 대통령 기록물이 공개된다면 우선 살펴봐야 할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기윤 변호사= 이제 이전 정부에서 월북주장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월북이라고 결론을 설정해놓고 그것에 맞춰서 선택적으로 증거를 채집해서 맞춰 넣었다가 제 결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리퍼가 배 선상에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월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저희들이 해경을 상대로 무궁화10호 선원들의 진술을 받아낸 결과 그 때 같이 당직했던 직원들의 진술은 실내화를 신고 있었던 게 아니라 운동화를 신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진술, 실내화를 안 신고 있었고 운동화를 신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죠. 반대증거 아닙니까. 월북이 아니라는 반대증거. 이런 것들을 누락시켰죠.

그 다음에 정신적 공황상태가 왔다는 것을 월북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국가인권위 결정문에서 저희가 진정을 해서 2021년 7월 달에 받아낸 결과 ‘정신적 공황상태 입니다’라고 발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료를 받는 거예요. 이건 끼워 맞추기 아닙니까.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췄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구명조끼도 문제가 되는데 구명조끼 수량이 문제가 됩니다. 2020년 10월 22일 날 해경에서 침실에, 이대준씨 침실에서 구명조끼가 없어진 점을 이유로 월북의 근거를 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경 상대 소송에서 1년 9개월 만에 받아낸 자료에 따르면 10월 23일 날 구명조끼를 다 파악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뭐냐면 ‘잘 모르겠다’고 하는 직원의 진술을 그것만 채집을 해서 유리하게 월북에 맞춰서 끼워 넣기 한거죠.

회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직원은 컴퓨터 대수 잘 모릅니다. 그런데 소수 직원들은 알겠죠. 그럼 그 소수직원들이 말한 진술은 완전히 누락시키고 그 일부 직원만 얘기를 해서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월북의 증거라고 발표한거죠.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이 공개된다면 우선 살펴야 되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이 죽었을 때 6시간 동안 정부의 대응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이 문제가 바로 직무유기가 되는지 여부와 연결돼 있습니다. 만약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정부가 북한에 발견된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가 명백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은 과연 6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증거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금 이 대통령기록물법이 문제가 뭐냐면 지정정보 관련, ‘어떤 정보를 지정해야 되겠다’, 대상이 무제한입니다. 그냥 대통령이 ‘나 이거 비공개 할게요’라고 하면 다 비공개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돼 있어요. 이건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가 헌법소원을 제기해놓은 상태입니다.

▲앵커= 사실 해당 사건이 복잡한 법률쟁점도 있지만 정치적인 관점에서도 얘길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당시 여당에서 유족들에게 보상을 조건으로 회유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나.

▲이래진씨= 그날 제가 2020년 9월 29일날 외신기자 회견을 합니다. 끝나고 나오니까 민주당 상임의원이 안산에 우리 사무실 앞에 와있다, ‘좀 만납시다’라고 해요. 총 4명이 와서 국방부에 가서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SI첩보를 들어보니까 ‘월북의 정황이 확실하다. 월북을 인정하셔라’라고 해서 그러면 그게 동생의 직접적인 육성이나 증언이었느냐 (라고 물어보니) ‘아니다. 조각조각 첩보를 들어보니까 월북의 정황이 맞더라’고 해요.

그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었던 SI첩보하고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동생의 육성이나 직접적인 증언이 없기 때문에 그 첩보만 갖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철민 의원께서 ‘호남이니까 같은 편 아니겠느냐. 월북을 인정해라. 그러면 보상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돈도 필요 없고 동생이 월북이라고 낙인 찍혀서 나는 이 부분을 반드시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 인사들은 계속해서 말을 아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향후 대응 방안과 활동 향방에 대해서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시죠.

▲김기윤 변호사= 문 전 대통령께서 이게 지금 계속 뉴스에서 불거지고 언론에서 나오고 그러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시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그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책임질 사람을 책임지도록 하려면 그 진실을 알아야 되겠죠. 그 진실을 알게 하도록 하려면 자기가 숨긴 대통령 기록물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검찰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봉인된 대통령 지정물을 풀기 위해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때 관여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이 여러명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분들이 하루속히 유족들에게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만든 서해 공무원 사건 TF팀도 대응할 게 아니라 여기서 멈추고 이제 사과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랜 시간동안 사건 관련한 전반적인 얘기 들어봤는데요. 두 분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래진씨= 먼저 국가의 존재가 이번에 절실히 왜 필요한지 알았습니다. 무고한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그것을 덮어씌우고 살려야하는 골든타임에 아무런 것을 안 하고 죽고 나니, 죽이고 나서 월북자의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을 했고 또 자랑스럽게 얘길 합니다.

그 사람들도 분명히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부모형제가 있을 것인데 본인이 나와 같은 사건사고가 생겨서 이일을 겪는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극복을 하고 또 국민들에게 어떻게 말을 할 건지 또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국민의 머슴으로 살겠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국민의 머슴인지도 묻고 싶고요.

나의 지지자들 때문에 눈치를 보고 바른 소리와 쓴 소리를 못한다고 하면 그건 국민들에게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대통령께서 기록물을 열람을 해주시고 또 민주당 의원들은 반드시 13일 이전이라도 열람 동의를 해서 국민 앞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변호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김기윤 변호사= 예전에 군사정권 시대에는 국민보다 정부가 무력의 우위성을 가지고 국민들에 많은 탄압을 했죠. 민주화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데 이제 무력의 우위성이 아니라 정부가 정부의 우위성을 가지고 인권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해 공무원 사건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부가 ‘내가 어떠한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다’는 우월성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그렇게 알아라, 그렇게 알기나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더 있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다시 이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정보의 우위성, 우월성을 가지고 이렇게 탄압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네. 어려운 자리 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번주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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