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해피격·강제북송' 수사 속도... 與, 특검·국정조사 검토
檢 '서해피격·강제북송' 수사 속도... 與, 특검·국정조사 검토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2.07.14 16: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일부
/통일부

[법률방송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귀순어민 강제북송 사건 고발 일주일 만에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수사 속도에 비례해 여야 공방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14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제도 도입 등 구체적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알렸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주장 출처는 북한"이라며 "그대로 믿지 말고 검증부터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흉악범 북송이 정당했다면 왜 (문재인 정부가) '귀순 의사가 없었다' 거짓말을 했겠느냐" 반문했습니다.

이어 "탈북어민은 나포 당시부터 귀순 의사를 밝혔고, 귀순의향서를 작성했다"며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인권도, 법도 자의적으로 처리한 것"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인권 무게가 달라지고 있는데, 당파의 도구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피격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와 강제북송 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3부는 어제(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공수사1부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문건 삭제를 비서실장에게 지시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피살 다음날 새벽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 박 원장이 참석하는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24일 오전 8시까지 총 세 번 열렸고, 그 뒤 군과 해경은 이씨 표류에 대해 자진월북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박 전 원장은 관계장관 회의 전후로 측근 비서실장에게 국정원이 자체 생산한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은 문건 삭제 전례가 없다며 반발한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면 문건 삭제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실무진을 소환한다는 방침입니다

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


관련기사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7길 22 BMS 4층
  • 대표전화 : 02-585-0441
  • 팩스 : 02-2055-1285
  • 메일 : ltn@lawtv.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새아
  • 법인명 : 주식회사 법률방송(Law TV Network)
  • 제호 : 법률방송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4176
  • 등록일 : 2016-10-17
  • 발행일 : 2016-10-17
  • 발행인 : 김선기
  • 편집인 : 박재만
  • 열린 보도원칙 : 법률방송뉴스는 독자와 취재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 고충처리인 : 박재만
  • 법률방송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영상,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법률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ltn@lawtv.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