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없는 제헌절' 여야, 네 탓 공방만... 등한시된 헌법가치

[법률방송뉴스]

국회 없는 제헌절 74주년.

당초 오늘(17일)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던 여야는 서로를 향해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교착상태를 이어갔습니다.

먼저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정의 기본정신이 무너지고 있다"며 "야당의 입법독재, 꼼수탈당, 의회제도의 무력화 등으로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정신과 의회민주주의에 대해 깊은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며 "여당 시절 '일하는 국회'를 줄곧 외치더니 야당이 되자 일하는 국회는커녕 공전상태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야당의 독선에 가로막혀 국회는 원 구성을 못한 채 제헌절을 맞이하게 됐다"고 탓했습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입법부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모든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국회가 열리는 것을 최대한 늦추려고 집권 여당이 비겁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세계적 경제 위기로 국민 삶이 위태로운데도 윤석열 정부는 경제엔 무능, 민생엔 무관심"이라고 힐난했습니다.

덧붙여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통해 국가운영의 기본원리, 국민의 권리와 의무, 민주주의와 평화, 자유와 평등, 인권을 지키는 헌법 가치를 수호할 것"이라고 내세웠습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시급히 원 구성을 끝내고 다시는 국회 공백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법과 관행을 정비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개헌을 더 미뤄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개헌 시기와 방법을 검토할 의장 직속 기구를 만들겠단 방침을 내걸었습니다.

아직 원 구성을 마무리하지 않고 있는 여야를 향해선 개헌 논의를 시작할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