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연, ‘탄소중립 실현 위한 입법과제’ 포럼 개최

[법률방송뉴스] 한국법제연구원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합니다.

포럼은 오는 20일 환경부 유제철 차관이 발제를 맡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부 주요 입법과제’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유 차관은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필요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주요 내용 ▲바이오가스 분야 정책방향 ▲관련 법령 추진사항 등을 소개할 계획입니다.

특히 바이오가스가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바이오가스 관련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입법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입법과제를 발굴하는 자리를 마련해 왔습니다. 그간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이강섭 전 법제처장, 김하중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등이 발제를 맡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