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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리던 유통책 중 검거되지 않았던 마지막 피의자가 베트남에서 붙잡혔습니다.

마약류 사범이 매년 1만명 넘게 드러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주먹구구식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초범도 강력 처벌하면서, 회복시설 확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경찰청은 베트남에 머물며 국내로 마약을 공급해온 김모(47) 씨를 그제(17일) 호찌민에서 검거해 오늘(19일) 오전 국내로 강제 송환했습니다.

동남아 3대 마약왕은 일명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로 불리던 박모 씨와 탈북자 출신 총책 최모 씨, 그리고 김씨입니다.

박씨는 2020년 10월 필리핀에서 검거돼 현지에서 수감돼 있으며, 최씨는 캄보디아에서 잡혀 올해 4월 강제 송환됐습니다.

이번에 잡힌 김씨는 2018년부터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 공급책과 거래하면서 필로폰과 합성대마 등을 판매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박씨와 최씨에게도 마약을 공급하는 등 동남아 마약밀수 최상선 총책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씨는 서울·경기·인천·강원·부산·경남 등 전국 13개 수사관서에서 마약유통 혐의로 수배 중이었습니다.

특정된 국내 판매책 등 공범만 20여명, 확인된 마약유통 규모는 시가 70억원어치에 이릅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관련 수사를 진행해 정확한 유통 규모를 밝힌단 구상입니다.

실제 유통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국내에선 마약사범이 연간 1만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발된 마약사범은 △2016년 8853명 △2017년 8887명 △2018년 8107명 △2019년 1만411명 △2020년 1만2209명 △2021년 1만626명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598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로는 10대와 20대의 마약사범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10대 마약사범은 2016년 81명에서 2021년 309명으로 5년 만에 3.81배로 늘었습니다.

20대는 같은 기간 1327명에서 3507명으로 2.64배 많아졌습니다.

마약 종류별로 향정신성의약품 필로폰 압수량은 2016년 1만579그램(g)에서 2021년 6만5605g으로, 엑스터시 압수량은 같은 기간 2601정에서 1만6778정으로 증가했습니다.

정 의원은 "마약류는 강력한 중독성으로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초범일지라도 강력한 처벌을 통한 경각심 확립이 필요하다"며 "형량을 강화하면서 치료 및 재활 체계에 대한 근본적 점검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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